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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7일 공무원뉴스 |
[2007-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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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최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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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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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직제 없는 ‘유령 조직’ 11개 부처 27개
11개 정부 부처의 27개 조직이 정부의 공식 직제에 없는 ‘유령 조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조직에 지난해와 올해 투입되거나 반영된 예산은 435억 원이고, 이곳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326명이다.
정부조직법상 모든 정부 조직은 법령에 근거해 설치해야 하고 태스크포스(TF) 등 한시 조직도 ‘행정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의거해 설치되어야 한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16일 국무조정실 등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의 경우 ‘의료산업발전 기획단’ ‘새만금 환경대책 지원반’ 등 9개 조직이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실무 기획단’ ‘근로장려세제 추진기획단’ 등 4개 조직을 직제에 넣지 않고 운영해왔다.
‘부동산 실무 기획단’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대부분을 만들어낸 곳이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출처] 동아일보 / 2007.10.17
반값아파트 등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 속…
건교부 70억 `성과급 파티` [중앙일보]
작년보다 26억 늘어 … 중앙인사위 `법대로 지급`
비효율적인 도로에
8조원 이상 쏟아 붓고, 이른바 '반값 아파트'인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주택 분양은 실패로 돌아갔다.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 가점제는 아직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집값 급등으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여전히 어렵고 건설경기도 나빠져 올 들어 9월까지 199개의 건설업체가 부도를
냈다. 올해 건설교통부와 건설시장에서 벌어진 현상이다. 하지만 건교부는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70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건교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국정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건교부 직원들은 모두 70억2058만6000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성과급 규모는 지난해 43억2556만원보다 60% 이상 늘었다. 2005년 성과급 27억3398만원과 비교하면 150% 이상
증가했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건교부 성과급은 실적 평가 등급별로 법령에서 정한 규정대로 기계적으로 집행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건교부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총 공사비가 8조6300억원에 달하는 320.8㎞의 도로가 교통량이 부족하거나 구간이
중복되는 비효율적인 구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해 이후 완공 예정인 고속도로와 국도 등 804개 사업(8158km)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교통연구원은 대전~당진, 충주~제천 등 6개 고속 국도와 광양~하동~사천 국도 등 모두 8개 구간이 중복.과다 투자된
도로 구간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구간의 사업비는 8조원이 넘어 내년 고속도로 건설예산안(8623억원)의 10배에 이른다.
또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300명 이상의 대형 회사를 포함해 모두 199개 건설업체가 부도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교부 직원들이
70억원 이상의 성과급을 받는 동안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은 줄도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창희 기자
◆공무원
성과급=정부 부처별로 직원들의 실적을 평가해 S등급(전체 직원의 10%).A등급(40%).B등급(40%)으로 나눠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최하위 평가를 받는 C등급(전체의 10%)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1999년 처음 도입됐다.
[theplay@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 2007.10.17 04:23 입력 /
2007.10.17 07:06 수정
"나쁜 경찰은 누가 잡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일 방송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서 발생한 여성운전자 납치ㆍ성폭행범이 경력 19년의 현직
경찰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던져줬다. 이에 앞서 현직 경찰이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도 있었고,
광주의 한 경찰은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다가 적발돼 직위해제되기도 했다.
20일 오후 11시5분 방송되는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경찰 범죄의 특성을 분석하고 경찰 범죄를 줄이기 위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찾아본다.
프로그램은 "최근 경찰들의 범죄 중 직무와 무관한 강도, 강간, 성폭행 등 강력 범죄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경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통계에 따르면 2006년 경찰관의 형법범죄는 645건으로 2002년 354건에 비해 82%가량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경찰범죄가 더욱 위험할 수 있는 것은 그와 같은 사건들이 경찰이 확보할 수 있는
개인정보나 수사정보와 같은 중요한 정보들과 결합했을 때 그 피해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나쁜 경찰'은 누가 잡나.
제작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문제 경찰이 적발되면 상관까지도 줄줄이 처벌을 받는 경찰 조직의 특성이 '제 식구 감싸기' 풍토를
낳는다고 지적한다. 또 설사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소청심사를 통해 복직하거나 처벌의 수위를 훨씬 낮추는 경우도 빈번하다. 실제로 경찰의
소청심사 신청 건수는 전체 공무원의 소청 건수를 모두 합한 것보다 2배 이상 많았고 지난 5년간 징계를 취소하거나 가볍게 해주는 구제율도
44%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경찰관들의 범죄가 끊이지 않자 경찰청에서는 정신과 의사, 목사 등으로 구성된 민간
고충상담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상담관 170명을 위촉하기로 했다.
제작진은 그러나 "지난해 같은 이유로 출범했던
시민감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유명무실해진 현실을 돌아봤을 때 그 역시 근본적 해결책이 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말한다.
pretty@yna.co.kr
[출처]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10-17 05:44
‘神이 내린 직장’ 産銀, 6명중 1명 억대연봉
[동아일보]
‘신(神)이 내린 직장’으로 불리는 한국산업은행 직원 6명 중 1명이 억대
연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양수(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은행 전체 직원 2408명 중 16.9%인 406명이 1억 원 이상 연봉을 받았다.
7개 시중은행과 6개 지방은행,
5개 특수은행 등 18개 은행에서 1억 원 이상 연봉을 받은 직원은 3897명으로 이 중 산업은행(406명)이 가장 많았다.
산업은행의 억대 연봉자는 △2004년 231명(10.3%) △2005년 328명(14%) △2006년
406명(16.9%)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측은 “산업은행에는 난도가 높은 업무와 경력이 풍부한
직원이 많아 임금이 높다”며 “또 비정규직이 270명에 불과해 억대 연봉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김선미 기자
kimsunmi@donga.com
[출처] 동아일보 2007-10-16 03:16:30
성인오락실 단속 압수한 돈 빼돌린 경관 구속
광주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성인오락실에서 압수한 현금 중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광주
모 경찰서 김모(37) 경사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김 경사는 지난 8월 20일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모 오락실에서 단속활동을 하던 중 압수한
현금 950만원 중 420만원을 빼돌리는 등 2차례에 걸쳐 현금 75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사는 지난 7월 초부터
광주지방경찰청에 파견근무를 하던 중 오락실 단속과정에서 압수한 금품 가운데 일부를 단속장소 인근에 대기 중이던 제3자를 통해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김 경사는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CBS 조기선 기자
rainmaker@cbs.co.kr
[출처] [노컷뉴스 2007-10-16
07:01:28]
짝퉁 업자 뇌물에 공무원들 줄줄이 낚여
【대구=뉴시스】
대구 지역 한 짝퉁 판매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출입국사무소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이 줄줄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15일 행정사 사무소와 위조한 해외 유명 상표를 파는 '짝퉁'
가게를 운영하며 행정 편의와 단속 무마를 위해 출입국사무소 공무원과 경찰에게 뇌물을 준 한모씨(49)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한씨에게 향응과 뇌물을 받은 대구출입국사무소 공무원 이모씨(44)와 경찰 배모씨(39)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해 1월10일 사이 대구 수성구의 한 주점에서 출입국사무소 공무원
이씨에게 5차례에 걸쳐 행정사 업무에 대한 편의를 조건으로 400만원 가량의 향응을 배풀고, 1월23일 자신의 짝퉁가게 뒤 주차장에서 비자 발급
편의 제공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네는 등 총 1600만원 가량의 향응과 돈을 준 혐의다.
그러나 실제 이씨가 한씨에게 해
준 것은 2월13일께 출입국관리사무소 컴퓨터에 입력된 외국인 22명의 정보를 제공한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씨는 짝퉁 가게를 운영하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공무원 배씨에게 올 1월10일부터 현금과 짝퉁 시계, 잠바 등 100만원 가량을 건넨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돈과 금품을 받은 배씨는 4월27일께 대구 수성경찰서에서 한씨의 가게를 단속하자 단속 경찰관에게 전화해
"만약 단속을 하면 여러 명이 다친다"며 단속을 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경찰 자체조사에서 밝혀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행정사 비모씨(31)가 출입국사무소 장모씨(45)와 뇌물을 주고 받은 사실을 포착해 2명을 뇌물공여와 수수 혐의로
입건했으며, 자격이 없는데도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한 김모씨(43) 등 10명을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출처]
뉴시스 | 기사입력 2007-10-15 10:20
장지승기자 jsj@newsis.com
"칙칙한 납골당을 '국화공원' 만들었죠"
■ '마산시립 납골당' 공무원 이무열씨
기피 부서 자원… 동료와 합심 꽃동산 일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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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무열씨가 마산시립납골당에서 국화꽃을 손질하고 있다. 이성훈기자
| | "납골당이 혐오시설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탈피해 아름다운 자연공원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화로 재단장하게 됐습니다."
경남 마산시 진동면 인곡리에 소재한 마산시립 납골당이 온통 국화세상으로 바뀌었다.
어둡고 경직됐던 납골당 주변이 이처럼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국화로 뒤덮인 것은 기피부서로 일컬어지는 시립납골당 근무를 자원했던 한
공무원의 업무 열정에 따른 결실이다.
화제의 주인공은 현재 시립납골당에 근무하고 있는 이무열(50·행정7급)씨.
본청에 근무하고 있던 이씨는 지난해 8월 시립납골당 근무를 자원했다. 그는 "발령난 시립납골당으로 출근한 첫날 납골당 주변이 너무
썰렁해 보였으며, 혐오시설이라는 주민들의 고정관념을 바꿀 수 있도록 납골당 분위기 쇄신에 열정을 쏟기로 작심했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이씨는 납골당 주변에다 마산시의 대표적인 꽃인 국화를 심어 포근하고 아름답게 가꿔보기로 했다.
행정직인 그는
국화재배와 관련한 전문기술을 배우고 터득하기 위해 곧 바로 마산시농업기술센터와 양묘장을 찾았다.
또 국화를 재배하는 농민들로부터
직접 조언을 구하고 겨울철에는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국화를 시험재배해 보기도 하는 등 힘겨운 노력 끝에 재배기술을 터득한 이씨는 지난 3월 첫
재배에 들어갔다.
그는 시립납골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1명) 및 공익근무요원(2명) 등과 함께 올 여름 하루 4시간씩
국화재배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씨는 이처럼 힘들게 재배한 국화 7천여그루와 국화화분 200여개를 최근 납골당 주차장 입구와 쉼터
등에 옮겨 놓았다.
특히 유택동산(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장소)은 전체가 국화꽃으로 장식돼 이곳을 찾는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있다.
납골당을 국화동산으로 바꾸는 데에는 퇴비 100포대(20㎏짜리)를 구입하는 데 들인 경비 30만원이 전부다.
이 때문에 이씨와 동료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땀이 더욱 빛나고 있는 것이다.
이씨는 "내년에는 화장장 입구에서부터
주변 유휴지 등에 국화를 심어 납골당을 찾는 시민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4년 4월에 개원한 마산시립납골당(영생원)은 6천660여㎡의 부지에 1만5천기를 봉안할 수 있는 규모로 현재 납골당에 2천300여기,
유택동산에 1천여기가 각각 안치돼 있다.
이성훈기자 lee777@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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