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취임 100일 시민과 함께 서울교육 혁신 추진

- 시민 참여 확대하고 ‘상식’ 회복
- 평교사에서 교장 직행 길 열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취임 후 100일은 서울교육에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큰 방향을 전환하는 ‘혁신의 씨’를 뿌린 기간이었다.

교육감 취임 후 우선하여 추진한 일은 △교육청의 각종 위원회에 시민 참여 확대 △주민참여예산제․시민감사관제 도입 △감사담당관․공보담당관 직위 외부전문가에게 개방 등이었고, 이는 ‘민관협치의 거버넌스 혁신’에 중점을 둔 것이다.

교육청이 추진한 △교육비리 척결 △체벌 금지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선행학습형 사교육과의 전면전’ 선포 △장애인 고용 및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를 포함한 학교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의 정책은, 오랫동안 잘못된 ‘관행’으로 굳어진 교육현실의 문제를 바로잡아 ‘상식’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이 향후 추진할 역점사업은 낙후지역 중학교를 중심으로 40교 내외의 초․중․고등학교를 ‘서울형 혁신학교’로 지정하여 내년부터 운영하는 것이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배움’(수업혁신)과 ‘돌봄’(교육복지)의 책임교육을 실시하고, 창의․인성교육과 적성․진로교육을 전면화하여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게 된다.

교육청은 혁신학교 1개교 당 연간 2억원의 교육활동 운영비를 지원하고,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교장공모제를 추진하되, ‘내부형’ 공모 교장 임용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혁신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면, ‘교장공모제가 실시되는 자율학교의 15% 이내’의 학교에는 내부형 공모에 의해 교장을 임용할 수 있게 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유능한 현장교사가 곧바로 교장으로 발탁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무상 지원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폐지 △특성화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을 2011학년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 확보에 힘쓰고 있다.

교육청은 이 밖에도 △교원평가․교장평가․학교평가의 혁신 △선행학습 추방 캠페인 △지역사회 전문가와 함께하는 방과후학교 활성화 △사학 공공성․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등 서울교육 혁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첨부 : 100일, 서울교육혁신추진-기자간담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