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기공식 끝내 강행
ㆍ정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완료 안된채 밀어
붙여
ㆍ오늘 경북 안동서…총리·국토부·환경부장관 참석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첫 사업인 경북 안동 생태하천 조성 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채 먼저 기공식부터 열 계획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29일 안동시 운흥동 영호대교 둔치에서 안동 생태하천 조성 사업 기공식을 연다고 밝혔다. 기공식에는 한승수
국무총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28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낙동강 안동 2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서는 지난 19일 접수돼 현재 결론이 안난 상태다. 사전환경성검토가 진행 중임에도 급하게 기공식을 강행하는
것이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완료 이전에 공사를 진행한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 복구 명령을 받는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정문영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안동
생태하천 조성 사업은 하천 길이가 10㎞를 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사업 면적이 1만㎡를 넘어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 대신 사전환경성검토가 환경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사전환경성검토는 법상 30일이 걸리지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경우 통상 40~50일가량 진행된다.
신정용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은 “기공식은 공사를 시작한다는 상징적
의미”라며 “실제 삽을 뜨는 공사는 사전환경성 협의가 끝나는 내년 2~3월쯤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장 공사를 벌일 것도 아니면서 착공
선언부터 하는 것은 ‘분위기 조성용’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용이라는 것이다. 기공식이 사전환경성 검토작업에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총리 주재하에 기공식까지 치른 사업에 환경부가
부정적 의견을 내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환경부 관계자는 “차분히 검토해야 할 사업이지만 빨리빨리 하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안동 생태하천 조성 사업은 정부가 2012년까지 14조원을 들여 실시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하나다.
사업자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11년 말까지 409억원을 들여 안동시 용상동 법흥교에서 옥동 안동대교까지 4.07㎞에 걸쳐 생태 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을 조성한다.
<최명애기자 designtimesp=2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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