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사법부는 합법성 인정해야” [매일노동]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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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16.(수) 매일노동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 항소심이 16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고용노동부의 반려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법부의 판단이 달라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고법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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