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80 교육감'과 '벌금30 교사', 누가 더 나쁜가요?[오마이뉴스]
[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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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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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9.(수) 오마이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와 23부(재판장 김우진, 홍승면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정당 가입과 정치후원금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 등 교사와 공무원 등 267명 전원에게, 정당가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또는 면소 처분을 내렸고, 정치자금 후원에 대해서는 무죄 또는 선고유예, 그리고 30~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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