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1. 불합리한 연령차별 금지
□ 09.3.22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
2.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 09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소속공무원 정원의 2%에서 3%로 상향조정
3. 09년 최저임금 인상
□ 09년부터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4,000원 ( 08년보다 6.1% 인상)
- 1일 8시간 기준 일급 32,000원
- 월 환산시 주40시간 적용 사업장 기준(월 209시간)
836,000원
주 44시간 적용 사업장 기준(월 226시간) 904,000원
4.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시행
□ 09년 3월(예정)부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10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이 시행될 예정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은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를 포함하여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60%
미만 가구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
- 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장 1년의 기간내에서 진단 취업지원계획 수립 - 의욕 능력 증진 - 집중 취업알선 으로
이어지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
<행정·문화>
1. 중앙행정기관 행정인턴제 시행
□ '09년 중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인 행정인턴 선발 근무
- 대상인원 : 대졸자 2,600여명→ 각 부처 정원의 1% (교육공무원 제외)
- 근무조건 : 평균 10개월 기간, 주 40시간 근무, 월 약100만원 수준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 교육지원 : 민간위탁 사이버 어학교육, 공무원사이버교육 등
2. 국가공무원 신규채용시 저소득층에 일정비율 할당
□ 9급 및 기능직 공무원 신규채용인원의 1%를 2년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할당
3.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 폐지
□ 09년부터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 제한을 폐지
4.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도입
□ 09.3.18부터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 초본 발급시 본인에게 발급사실을 통보
5. 옥외광고물 실명제 추진
□ 광고물에 허가번호,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여 불법광고물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 광고주 광고업자의 책임성 제고
- 적용대상 : 허가 신고대상 고정광고물에 한정
: 시설주에 의한 자율관리체계가 구축된 경우 및
허가 신고기간이 60일 이내로 비교적 관리가 용이 한 광고물은 적용 제외
- 시행시기 : 신규 허가 신고광고물은 08.12.22부터 전면 시행
: 실명제 시행
이전에 허가 신고된 광고물은 09.6.22까지 실명제 표시 완료하되, 조례로 정하는 경우 09.12.22까지
단계적 시행
6.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액 제시 및 결정절차 개선
□ 지방의원 의정비(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계산식으로 제시하고, 자치단체에서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탄력
결정
- 지방의회 의장의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선정권을 추천권으로 전환
: 각계 각층의
심의위원 구성 및 의결정족수 강화(재적위원 2/3 이상)
: 심의회의 및 위원명단 공개(원칙),
주민의견수렴 절차 보완 등
7. 방송광고대행요건 완화 및 대행등록제도 폐지
□ 09년부터 지상파 방송광고를 대행하기 위한 요건 완화
-자격요건 : 광고관련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80% 이상→ 10% 이상
-지급보증 : 최적 1억원
지급보증→ 청약시 청약금액 해당 지급보증
□ 일정한 요건을 갖춘 광고회사의 경우 등록단계없이 방송광고공사와 대행계약을 체결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