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입 1조 부족…구·교육청에 직격탄 [한겨레]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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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9.(수) 한겨레
서울시가 지난해 세입이 계획보다 1조1300억원이나 부족하다며 자치구들과 서울시교육청 쪽에 상당액의 교부금·전출금 지급을 줄이거나 미루겠다고 통보했다. 경기 침체와 감세 정책 등으로 세수 감소가 예상됐는데도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다가 뒤늦게 자치구와 시교육청 쪽에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직격탄을 맞은 자치구와 시교육청은 당장 올해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데 발목이 잡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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