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0-248호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중 현행 법령체계에 맞지 않는 면접시험의 실시방법 및 평정요소 등을 정비하고, 시험요구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시험 응시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법령체계와 맞지 않는 면접시험 관련 규정 정비(안 §6조)
(1)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면접점수 부여 대신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변경
(2) “용모” 등 시대적 기준에 맞지 않는 평정요소 삭제
(3)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정비
나. 시험위원 수 정비(안 §7조)
(1) 필기시험위원수를 2인에서 5인으로 제한하는 것을 면접시험위원수와 동일하게 2명이상으로 통일
다. 시험요구시 구비서류 간소화(안 §2조, 별표)
(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제출서류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신설
(2) 인사기록카드 등은 전자적 인사기록관리에 맞게 인사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
(3) 현행 법령에 맞지 않는 구비서류인 호적등본 삭제 등
라. 시험요구시의 별지서식 정비
(1) 현행 사무관리규정에 의한 공문규정에 맞게 서식 정비(별지 제1호?제4호)
(2) 지방공무원 인사시스템(인사랑)을 통해 제출 가능한 서식 삭제(별지 제6호 및 제6호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 전 화 : 02-2100-3777 (FAX : 02-2100-4228)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4호
(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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