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규칙을 공포합니다.
1. 교육규칙명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
2. 공포번호 :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782호
3. 공포일자 : 2010. 9. 1.
4. 개정이유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2010.6.29)으로 2010.9.1자로 지역교육청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지역교육청의 명칭과 관련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지역교육청 국과의 명칭을 학교현장 지원 기능 중심의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6.12.20)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2010.8.31자로 폐지됨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5. 주요골자
가. 교육청으로 되어 있는 지역교육청의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개정
1) 교육시설관리사업소 분장사무 중 지역교육청의 명칭을 변경함. (제43조의5)
나. 지역교육청 국과의 명칭을 개정
1) 학무국을 학교지원국으로 하고,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를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로 변경함. (제44조, 제45조, 제47조)
2) 관리국을 행정지원국으로 하고, 관리과, 재정과, 시설과를 행정지원과, 재정복지지원과, 학교시설지원과로 변경함. (제44조, 제46조, 제47조)
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와 관련한 분장사무 삭제
1) 감사담당관의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수감 업무를 삭제함. (제5조)
2) 총무과의 교육위원 및 교육위원회 관련 업무를 삭제함. (제6조)
3) 기획관리실 행정관리담당관의 교육위원 및 교육위원회 관련 업무를 삭제함. (제7조)
라. 지역교육청 명칭 및 지역교육청 국 과의 명칭 관련 13개 교육규칙을 부칙으로 일괄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