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규칙을 공포합니다.
1. 교육규칙명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별승진 임용 규칙 일부개정규칙
2. 공포번호 :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780호
3. 공포일자 : 2010. 9. 1.
4. 개정이유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6.12.20)으로 현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가 2010.8.31자로 폐지되고, 2010.9.1부터 서울시의회 내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가 그 기능을 하게 됨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와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5. 주요골자
가. 현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의사국이 2010.8.31자로 폐지됨에 따라 의사국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을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변경함. (제명, 제1조, 제2조)
나. 제4조제1호의 특별승진 추천권자에 교육위원회 포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를 추가함. (제4조제1호 및 제4호)
다. 별표 추천서 본문 내용 중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를 삭제함. (별표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