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규칙을 공포합니다.
1. 교육규칙명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2. 공포번호 :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779호
3. 공포일자 : 2010. 9. 1.
4. 개정이유
가.『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6.12.20)으로 현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가 2010.8.31자로 폐지되고, 2010.9.1부터 서울시의회 내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가 그 기능을 하게 됨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와 관련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문구를 수정하여 공무원행동강령 적용 업무를 적정하게 하고자 함.
5. 주요골자
가. 현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회의를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국이 폐지되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사무지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에서 하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 일부를 변경하고, 지역청을 지역교육청으로 자구수정 하고자 함. (제3조)
나.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에 근무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행동강령책임관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정함. (제23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