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이인 수십명…시국선언 교사징계
‘난항’
【청주=뉴시스】
정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1만7000여 명 전원을 징계처분하는 방침을 정했지만 대다수 평조합원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지난 26일 전국시.도부교육감회의를 갖고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가운데 핵심주동자 88명에 대해선 정직 등 중징계처분하고, 나머지 교사들에
대해선 가담수위 등을 고려해 주의.경고 등 경징계하는 방침을 정했다.
교과부가 이런 방침을 정하고 '적극가담자'로 분류한 서명교사
명단을 통보함에 따라 29일 관계관회의를 가질 예정인 충북도교육청은 도내 서명교사 817명 가운데 중징계처분 대상자를 전교조 충북지부 간부
3명으로 압축해놓고 있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남성수 전교조 충북지부장에 대해선 남 지부장의 소속학교인 운호고교에 중징계요구를
하고, 김명희 수석부지부장.김광술 사무국장 등에 대해선 정직 등의 처분을 내리는 계획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간부를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에 대한 징계문제는 해법을 찾지 못해 난감해하고 있다.
전교조는 앞서 시국선언교사 명단전체를 공개할 당시 서명자의
소속학교.소속지부.성별 등을 제외한 채 1만7000여 명의 이름만 공개했기 때문에 동명이인 서명자가 많게는 수십명에 달한다.
서명자 명단에 기록된 A교사의 경우 도내 일선학교에 똑같은 이름을 가진 교사가 27명에 달해 징계대상자를 정확히 가려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가 서명사실을 밝히지 않거나, 전교조 조합원교사는 이번 시국선언에서 빠지고 동명이인인 비조합원
교사가 서명했을 가능성 등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충북교육청뿐만 아니라 교과부로부터 징계처분요구를 받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전체가 고민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른바 시국선언에 서명한 조합원교사들로부터 '자진납세'를 받거나, 전교조에
(소속학교 등이 명시된)명단공개를 요구하거나, 동명이인 교사 전원에게 확인서를 보내 서명여부를 가려내는 방법 등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을 취한다 하더라도 서명교사와 징계처분교사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받은 교원들이 반발해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등의 갖가지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적어도 평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상당한 시일이 걸리거나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종영기자
jy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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