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셋째 출산 축하금 최대 300만원 [서울신문]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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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9.(수) 서울신문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가 다자녀 우대로 전환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하고 2011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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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 언론기사 해명자료 ]
(설명)「셋째 낳은 공무원에 최대 300만원 축하금…형평성 놓고 논란 전망」12월 28일(화) 연합뉴스 기사 설명
 
-> 12월 28일(화) 연합뉴스에 보도된 「셋째 낳은 공무원에 최대 300만원 축하금…형평성 놓고 논란 전망」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o 셋째 이상을 낳은 공무원을 격려하고자 최대 300만원까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일반국민 사례 등에 비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설명 내용

o 기관별로 셋째자녀 이상 출산 시 1회에 한해 최대 3000p(3백만원)까지 지급 장려 하도록 권장한 것으로 강제사항이 아님

- 지급시 기관에서 추가적으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 기관별로 책정된 맞춤형복지비 예산 범위 내에서 기관장의 판단하에 자율적으로 실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o 정부에서는 현재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공공부문부터 출산 장려 정책에 일조하는 차원에서 금번 맞춤형복지비 지침을 개정하여 반영한 것임


* 상세 내용은 첨부된 설명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 연금복지과 연금복지과장 신영숙 02-2100-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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