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직 채용때 학습지교사 경력 인정” [서울신문]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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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0.(월) 서울신문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교사 조모(46)씨가 “학습지 교사 경력을 호봉에 반영해 달라.”며 Y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호봉정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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