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이명박 정부에서 후퇴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시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한하고 사상·양심을 통제하는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민주주의 제도와 가치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화 20년… 역사적 퇴행 지난 15일 해가 떨어지자 청와대가 어둠 속으로 잠겨 들어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두번째 정권교체를 이루었을 때 세상은 이제 한국 민주주의도 공고해졌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당선 1년을 앞둔 한국사회는 오히려
민주주의의 후퇴를 목격하고 있다. 보수정권이라 해도 민주화 20년의 성과 위에 놓여져 있는 줄 알았던 시민들로서는 이 역사적 퇴행이 당황스럽다.
|김기남기자
정부·여당은 지난 6월 광우병 파동 이후 전방위적인 ‘시민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
촛불집회와 같은 대규모 시위 차단을 위해 불법시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입법들이 잇달아 추진됐다.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사이버 모욕죄’ 도입도 추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들은 ‘법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촛불집회를 주도한 ‘광우병대책회의’ 지도부를
수배·구속하는 등 ‘공안통치’적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국정원은 헌법적 가치인 인권·사생활 보호 침해 우려가 큰 통신비밀보호법,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활동범위 확대를 추진 중이다.
또 KBS·YTN 사장을 여권 인사들로 교체하고, 방송법·신문법 등 언론관계법 정비를 추진하면서
언론통제 의혹도 제기됐다.
국방부가 지난 7월 ‘불온 서적’을 지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근·현대사 검정교과서 수정을 출판사에
요구하는 등 사상통제 움직임도 나타났다.
경제정책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 ‘고환율 정책’과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은행권에 대한
공개적 대출 압박 등 과거 관치적 시장지배를 강화했다.
반면 지난 10월 대대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으로 서울과 지방의 갈등이
촉발되고, 지난 8일 최저임금제의 근간을 허무는 ‘최저임금제 개선’ 추진 등 다원성 확보를 통한 사회적 통합성도 약화되고
있다.
지난 13일 경향신문과 현대리서치의 여론조사(경향신문 12월15일자 보도)에서 국민들의 63.2%(매우 후퇴 21%, 다소
후퇴 42.2%)가 지난 1년간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답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언론자유·사회적 평등·시민의 권리·인권 등 모든 면에서
민주적 가치들의 후퇴를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결과다.
고려대 임혁백 교수(정치학)는 “한국 민주주의는 질적으로 후퇴했다.
견제가 없는 대통령은 국민의 의사를 경청하기보다는 자신의 말과 주장을 일방적으로 내뱉고 강요한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견제와 균형 장치를
제도화하고 실제로 작동시키는 것은 여전히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