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횡령 공무원에 계좌 빌려준 가족 책임은? [뉴시스]
[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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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수) 뉴시스
10억원대 세금을 횡령한 공무원에 계좌를 빌려준 친·인척과 지인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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