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대강업무 스트레스, 공무상 재해 인정안돼” [서울경제]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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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30.(화) 서울경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환경부 공무원이던 이모(45) 씨의 유족이 "`사대강 사업'을 담당하며 받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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