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금품수수ㆍ횡령 ‘수수액 5배’ 징계 부과
정부는 공직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 외에 수수액 또는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을 병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행정안전부는 “공직비리 처벌이 온정주의에 의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견해가 많아 공무원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으로서 ‘징계부가금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형법상의 횡령죄 등으로 일정한 형벌을 받은 경우가 공무원의 임용 결격 사유로 추가되고, 형법상의 뇌물죄 및 횡령죄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당연 퇴직 사유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렴의무 위반 공무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내용을 강화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