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지역의 읍·면사무소 풍속도가 달라지고 있다. 최근
공무원이 최고의 인기 직종으로 떠오르면서 대학을 졸업한 직원들이 읍·면사무소에 속속 포진,‘도시풍’ ‘신세대풍’으로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마을 촌로(村老)와 면(面)서기간의 구수한 정담 등 수십년 전통의 사랑방 같은 정겨운 분위기가 사라지고
있다.9일 경북도내 시·군에 따르면 참여정부 이후 공무원 충원이 잇따르면서 읍·면사무소 전체 직원(10∼30여명)의 20∼50%
정도가 임용 5년 미만의 새내기로 채워지고 있다.
● 임용 5년 미만이 20~50%
이들은 대부분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수년전만 해도 농촌 읍·면사무소에는 최종
학력이 고졸인 30대 중·후반∼50대 중년의 직원이 대부분이었다. 이처럼 읍·면사무소가 외지의 젊은 직원들로 대폭 물갈이되면서
‘전통’과 ‘미덕’이 사라져가고 있다. 지역민과의 지연·혈연관계로 이뤄지던 풍속도 없어져 서먹해졌다.
● “안면 트기조차 쉽잖다” 촌로들 불평
따라서 읍·면사무소 등에서 나눠오던 “○○ 아버지 오셨습니까-그래, 네 부모님은 잘 계시냐.” “삼촌, 올해 농사는
어떻습니까-대풍이야, 너는 사는 게 어떠니.“ “너도 이제 많이 늙었구나-형님보다 국민학교 10년 후배니까 저도 오십줄이죠.” 등
정감어린 인사도 보기 쉽지 않다.
예전에는 같으면 면서기들이 한 지역에서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가까이 근무해 민원인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를 알 만큼
지역 사정에 밝았다.
그러나 지금은 2∼3년 순환근무가 고작이어서 민원인과 ‘안면(顔面) 트기’조차 쉽지 않다는 게 읍·면사무소 안팎의 얘기다.
이런 이유로 요즘 농촌지역 민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촌로들은 읍·면사무소 분위기가 갈수록 인정미 없이 냉랭해지고 있다고
불평들이다.
김모(56·경주시)씨는 “예전 같으면 읍·면사무소 직원들과 한 가족처럼 흉허물 없이 지냈으나, 요즘은 그렇지 않다.”면서
읍·면사무소 직원들의 세대교체를 못마땅해 한 뒤 “‘피자’가 어찌 ‘된장’ 맛만 하겠느냐.”고 아쉬워했다.
● ‘노쇠한 농촌에 활력소´ 등 장점도
30년 이상 동네일을 돌보고 있다는 이모(59·청도군) 이장은 “최근 몇 년 사이 얼굴조차 모르는 손자뻘 직원들이 많아지면서
관계가 서먹서먹해졌다.”면서 “면사무소 출입이 뜸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읍·면장들은 “활동적인 젊은 직원들이 많아지면서 노쇠한 농촌에 밝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주민들에게 컴퓨터 등을 가르쳐주는
등 장점도 많다.”고 입을 모았다.
경북도의 최근 5년간(2003∼2007년) 공무원 임용자는 5399명으로, 이전 같은 기간의 1626명에 비해
332%(3773명)가 증가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 서울시의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안이 2년6개월 만에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서울시 공무원들은 떨떠름한 표정이다.
문화재위원회에서 네 번이나 퇴짜를 맞은 끝에 가까스로 통과한 신청사 디자인이 애초 기대했던 파격을 보여주지 못한 데다 규모도 크게
축소됐기 때문이다.
결국 서울시는 그동안 쫓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 꼴이 돼 버렸다. 담당자는 “건물 외관을
유리로 마무리해 역동적이고 경쾌한 모습”이라고 했지만 대다수 직원들은 “빼어난 디자인으로 서울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짓겠다는 꿈이
물거품이 됐다”고 입을 내밀었다. 사무 공간이 모자라 서울 시내에 뿔뿔이 흩어져 ‘전세살이’를 하고 있는 본청 직원들을 한 군데로
모으겠다는 계획도 허사가 됐다.
서울시는 이명박(李明博) 시장 당시인 2005년 4월 덕수궁과 마주 보고 있는 현
위치에 신청사를 짓기로 하고 건물 디자인과 시공사까지 확정했다. 그러나 공사 착공계를 내놓고도 문화재위원회에 ‘발목’이 잡혀 땅
고르기 공사만 해놓고 신축공사는 중단 상태다. 매번 ‘덕수궁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문화재위의 기준에 따라 건축 디자인안이
퇴짜를 맞았기 때문이었다.
신청사는 2006년 6월 문화재위의 첫 심사 이후 건물 디자인이 네 번이나 바뀌는
‘수난’을 겪었다. 배가 볼록한 항아리나 회오리치며 올라가는 원통 형상 등 독특한 디자인은 모두 거부되고 나중에는 성냥갑 3개를
포개 놓은 듯 판에 박힌 대형 건물 디자인이 조건부로 간신히 통과되었다. 사소한 외관 변경이나 높이 축소 등은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서울시 담당자는 “문화재위원회는 덕수궁 근처에 ‘튀는’ 건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나중에는
건물 외관에서 곡선이란 곡선은 모두 솎아내야만 했다”고 말했다.
오세훈(吳世勳) 시장은 ‘디자인’을 시정 운영의
키워드로 내세울 만큼 도시 미관을 강조해 왔다. 판에 박힌 건물과 아파트는 아예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초강경 방침도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신청사는 서울시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모양으로 귀착된 것이다.
문화재위원회의 각종
‘권고’와 ‘심의’를 거치면서 신청사 규모도 점점 줄어들었다. 현재 서울시 본청 공무원들은 시내 11곳에 나뉘어 근무하고 있다.
사무실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다 보니 민원인들이 관련 부서를 찾지 못해 허둥대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다.
이번에
통과된 건축안을 보면 당초 시 본청 공무원 3200여명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던 건물 연면적이 30% 줄어들었다. 서울시
본청 대부분의 공무원을 수용한다는 ‘통합 청사’ 개념은 물 건너간 것이다.
고궁(덕수궁)과의 조화라는 문제를
고지식하게만 해석해 파격적인 디자인을 받아들이지 못한 문화재위원회가 딱하긴 하다. 하지만 시청 일각에서는 문화재위 심의에 몇
번이나 퇴짜를 맞으면서도 지혜롭게 이를 넘어설 대안을 짜내지 못한 서울시의 답답한 일 처리에도 책임이 있다는 반성론이 나오고
있다. 착공 지연과 추가 설계비용으로 인한 예산 낭비는 말할 것도 없다.
랜드마크도 못 되고 흩어진 사무실도 한데
모으지 못하면 1차적으로는 공무원이 불만이겠지만 결국 피해는 수십 년 동안 그 건물을 ‘서울의 간판’으로 삼을 서울시민 모두에게
돌아간다. 총평을 하자면 이번 신청사 건립에 관한 서울시의 일 처리는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퇴출’ 대상에 딱
들어맞는다고 할 수 있다.
[출처] 조선일보 / 입력 : 2007.10.09 22:53 / 수정 : 2007.10.09
22:57
공무원 100만명…그래도
늘린다 |
| |
세계는 몸집줄이기 열풍, 한국은 계속 증원
역주행
|
| |
"퇴직 공무원 3명 중 1명은
충원하지 않겠다."(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공공 부문 임금 인상은 최대한 억제하겠다."(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2010년까지 공무원 수를 2.6% 줄이겠다."(메르켈 독일 총리)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효율적인 정부`를 내세우며 공무원 조직 군살빼기에 한창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지난 6월 말 현재 96만9272명으로 집계됐다. 공무원 1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둔 것이다. 공무원은
참여정부 들어서만 8만4108명 늘어 증가율이 9.5%에 달했다. 같은 기간 인구 증가율은 1.24%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전두환 정부 말기인 88년 2월 말 69만9195명을 기록한 후 꾸준히 증가해 노태우
정부 말기인 93년 2월 말에는 87만72명, 김영삼 정부 말기인 97년 2월 말에는 91만9404명으로 늘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외환위기 속에 단행된 구조조정 등으로 잠시 줄어든 88만5164명을 기록했다가 다시 증가했다.
참여정부 들어 학교 영양사ㆍ양호교사를 교사로 만들어 준 것을 비롯해 경찰, 보건ㆍ환경 등 서비스 부문에서
주로 공무원이 늘었다. 특히 장ㆍ차관급 간부는 101명에서 133명으로, 1~3급 고위 공무원도
1127명에서 1433명으로 늘리면서 고위 공무원을 30%가량 양산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같은 공무원 증가 추세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점이다. 참여정부는 이 같은 공무원 증가에 대해 국민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도한 공무원 증가가 국민 세금 부담뿐만 아니라 자리 때문에 생겨나는
불필요한 규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 특히 국무회의가 열릴 때마다 힘 있는 부처를 중심으로 한 공무원 증원은
공직사회 `도덕적 해이`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프랑스는 내년부터 퇴직 공무원
3명 중 1명은 충원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또 고위 공무원이 하던 업무 일부를 중소기업에 맡기는 `공직 아웃소싱` 방안도
도입한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더 이상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을 지탱할 수 없다"며 "향후 5년간 공무원
10만명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줄어드는 공무원 숫자는 2만2000명 선. 감원 규모는 매년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프랑스는 공무원 감원을 통해 한 해 4억유로 정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 취임 후 프랑스 장관직도 기존 31개에서 절반 수준인 15개로 줄였다. 독일도
메르켈 총리 주도로 공무원 감원, 연금 개혁 작업이 진행 중이다. 독일은 2010년까지 공무원 2.6%를 감원한다.
공무원연금 급여율도 퇴직 전 평균소득 대비 75%에서 올해 말까지 71.5%로 낮춘다. 브라운 영국 총리도
공공 부문 근로자 임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브라운 총리는 "공공 부문 임금인상률은 정부의
물가상승률 억제 목표치(2%)와 연계해 결정돼야 한다"며 "물가 인상 압력을 고려할 때 올해 임금 인상은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이미 90년대 클린턴 행정부 시절부터 정부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98년까지
연방공무원 35만명을 줄이고 민간기업 경영혁신 기법을 과감하게 도입했다. 일본 정부도 올해부터 4년간 모든
부처에서 신규 인력 채용을 30%씩 줄인다. 이에 따라 2010년까지 국가행정기관 직원 1만7000명이 줄어들 예정이다.
선진국과 정반대로 가는 공무원 수 증가에 대해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작년 우리나라 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은
2.8%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9개국 평균인 5.64%보다 낮다"며 "그러나 선진국 상황과 우리 정부
기능ㆍ환경에 많은 차이가 있는 만큼 이를 단편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양원 기자 / 유주연 기자]
[출처] 매일경제 / 2007.10.9
“공무원다면평가 객관성 없다” 48%… 대전시청
직원 설문
공무원들은 다면평가에 대해 필요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전시 이충일 전 감사관의 정책논문에
따르면 다면평가에 참여했던 대전시 직원 3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의견이 52.6%(209명)로 절반이 넘었다. ‘불필요하다’, ‘아주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23.2%(92명)로 다면평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다면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가 22.6%(90명), ‘약간 아니다’, ‘전혀 아니다’가 48.3%(192명)로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할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평가자의 구성과 다면평가
방법’이 80.2%(318명)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평가자가 평가대상자를 50% 이상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가 이뤄지다보니
개인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전 감사관은 “이 같은 설문결과는 승진 다면평가의 신뢰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반증”이라며 “평가자의 자격요건과 구성인원 확대, 각 부서에서 추전한 별도의 숙련자 그룹(POOL)을
구성해 추첨·운영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출처] 쿠키뉴스 / [2007.10.09 19:34]
|
국민연금은 지원 줄이고, 공무원연금은 늘리고
정부가 내년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지원은 줄이면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크게 늘리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재희 의원(한나라당)과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에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3772억7800만원)의 5%(188억6400만원)만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지원액(1369억원)보다 무려 1181억900만원(86.2%) 줄어든 규모다. 그간 40∼50% 수준으로 지원했던 것과 비교해도 크게
낮아졌다. 이에 따라 나머지 95%인 3584억1400만원은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으로 메워야 해
국민의 재정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공단의 국고지원액이 줄어든 것은 정부가 내년에 시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
때문이다.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공단 관리운영비 지원예산을 갑자기 줄인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다른 특수직역 연금에 대해서는 적자보전을 이유로 국고 지원 규모를 크게 늘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올해(9725억원)보다 30.4% 늘어난 1조2684억원을 지원하고, 사학연금에는 올해(3789억원)보다
27.1% 많은 4815억원을 보조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이 바닥난다며 지난 7월 국민연금제도를 그대로
내고 덜 받게 개정했지만 막대한 국민혈세가 들어가는 특수직역 연금개혁은 사실상 다음 정부로 미뤄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전 의원은 “다른 직역연금은 국고보조금을 늘리면서도 유독 국민연금만 지원을 줄인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더욱
부추기는 것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고, 장 의원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하는 공단 관리운영비를 국민의 쌈짓돈인
연금기금으로 대체하는 편법은 국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출처] 파이낸셜뉴스 / 2007.10.09 19:17
[공무원 퇴출] 퇴출 공무원 어이없는
사연들
한글 모르고… 부업에 혈안… 술병 끼고
근무
|
 관련기사
|
| | |
한글을 모르고도 20년 넘게 근무한 직원, 업무 중에도 자신의
개인사업을 하는 직원,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행패를 일삼는 직원 등…. 서울시가 퇴출대상으로 선정한 공무원 24명의
면면과 행태이다.
이들은 현장시정추진단에 배속된 후에도 무능과 태만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특히 '문맹 공무원'은 충격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글을 몰라 현장시정추진단에
배속시켜 6개월 동안 한글을 익히도록 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대기발령(직위해제)을 내린 후
한글 깨치기 과제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이 직원은 한글을 몰라도 20여년 동안 일을 해올 수 있는 직종의
공무원이었다"며 "어떻게 공무원이 됐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투잡스족'도 퇴출 대상에 포함됐다. 추진단에 배속되고 나서도 넉넉치 않은 월급을
핑계로 본업보다 부업에 충실한 이들이다. 이들은 업무시간 중에도 휴대폰을 놓지 않았고, 다른 직원들보다 훨씬 바빴다. 간혹
업무 중에 자신의 사업장으로 달려가는 이들도 있었다.
6개월동안 같이 지낸 한 단원은 "추진단 업무 중엔 팀웍을 요구하는 것도 있었는데,
개인 사업 때문에 집무에 전념하지 않아 공무원인지 사업가인지 헷갈릴 때가 많았다"며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지각과 음주는 다반사였다. 오전 8시 50분까지 자신의 책상에 앉아 업무 시작 준비를
끝내야 할 단원들이었지만 일부는 하루 걸러 하루식으로 지각을 하는가 하면 점심시간이 다 돼서야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한
단원은 "학교 때 보면 매일 지각하는 사람이 지각을 하지 않더냐"며 "세 살 버릇 못 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같이 일했던 단원들에 따르면 일부는 외부에서 식사를 할 때에는 어김없이 폭음을 했다.
이후 취중에 동료들과 싸우는가 하면 근무지를 이탈, 옛 부서 동료들을 찾아가 협박하기도 했다. 더러는 출근 전부터 술을
마신 뒤 출근했고, 어떤 직원은 물병으로 위장한 술병을 하루종일 지니고 다녔다.
이에 대해 서울시 한 관계자는 "퇴출 대상자들 가운데에는 현업 복귀를 진작에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국아이닷컴]
국내 100대 기업 1인 평균 급여액 5258만원
구직자, 삼성전자-LG전자-하이닉스반도체 순으로 연봉에 관심
국내 매출액 순위 상위
기업들의 연간 1인 평균 급여액은 5,25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리크루팅업체 '잡코리아'는 금융감독원에
2006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국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중 89개 기업 직원들의 1인 평균 급여액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중 직원 1인 평균 급여가 높게 공시된 기업은 △여천엔씨씨
7,550만원 △삼성토탈 7,400만원 △한국씨티은행 7,200만원 △포스코건설 6,948만원 △SK 6,923만원
순이었다.
또 △국민은행 6,660만원 △LG전자 5,830만원 △현대자동차 5,700만원 △삼성전자
5,330만원 △삼성SDS 5,122만원 △하이닉스반도체 4,618만원 △LG CNS 4,400만원 △대교 3,200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내 구직자 및 직장인들은 삼성전자의 연봉정보를 가장 궁금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가 올 1월부터 9월까지 자사 연봉검색 서비스의 기업별 연봉 조회건수 107만9,735건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의 조회수가 1만9,818건으로 전체 기업 중 1위를 차지했다.
LG전자가 조회건수
1만4,495건으로 2위에 올랐고, 하이닉스반도체(1만3,803건), 현대자동차(8,492건), 국민은행(8,46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삼성SDS(7,933건), LG CNS(6,588건), 대교(6,507건),
신세계(6,203건), LG필립스LCD(5,968건)가 연봉 조회건수 10위권 안에 들었다.
<저작권자
ⓒ 한국아이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아이닷컴 이병욱 기자
wooklee@hankooki.com
입력시간 : 2007/10/09 09:46:59
수정시간 :
2007/10/09 09:59:13
[출처] 한국일보
<오세훈시장 "서울시 `三無조직'으로 거듭날것">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다산(茶山)정신을 되살려
서울시가 복지부동(伏地不動), 부정부패(不淨腐敗), 무위무능(無爲無能) 등 세 가지가 없는 삼무(三無)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무능.태만공무원'을 퇴출시킴으로써 공직사회의 긴장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현장시정추진단' 운영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산 정약용 선생은 공직자의
덕목으로 위민, 청렴, 창의를 강조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먼저 오 시장은 "경제개발 시기 대한민국의
발전을 선도한 것은 공직사회였지만 언제부터인가 공직사회가 복지부동의 대명사가 돼 버렸고 민간 부문에도 뒤쳐지기 시작했다"며
"공직사회가 변하지 않으면 서울 나아가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무능.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공직사회가 민간부문에 비해 변화의 속도가 더딘 조직이라는 점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지만
서울시가 나서서 그런 오명을 벗어나자는 것"이라며 `복지부동' `부정부패' `무능무위'가 서울시 조직에서 사라지도록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더욱 칭찬해 주고 무사안일하고 불성실한 직원에
대해서는 절차탁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공무원 사회 전체를 열심히 일하는 조직으로 정착시키는 목표를 세웠다"면서 "작고
효율적인 공공 조직, 강소정부를 위한 기폭제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퇴출제의 의미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현장시정추진단 제도 등 신인사 시스템 도입으로 근무태도가 개선되고 성과 중심의 경쟁 문화가 급속하게 확산됐다"고 평가한
뒤 향후 현장시정추진단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무능.공무원 퇴출제'라는 새로운
인사시스템 도입함으로써 서울시 조직에 긴장과 활력을 불어넣고 서울시민은 물론 국민들에게 `일하는 시장'으로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줬다는 것이 오 시장의 판단인 듯하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 직원 대다수가 서울의
경쟁력강화와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내부적 변화의 고통을 이겨내며 과중한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고 말해 퇴출제가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정책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sungjinpark@yna.co.kr
[출처]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10-09
15:33
한 "홍보처는 '공포처', 홍보처공무원은 '집달리'"
서영백 ybseo@newsva.co.kr
한나라당은 9일 기자들의 취재활동과 보도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라고 존재하는 국정홍보처가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언론탄압에 앞장서고 있으니 홍보처가 아니라 '공포처'라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홍보처가 11일부터 기존 부처별 기사송고실을 폐쇄하니 통합브리핑센터로
이전하라고 요구했다"며" 취재의 자유를 억압하는 '취재 지원 선진화방안'을 밀어붙일테니 기자들은 10일까지 보따리를 싸서
떠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대변인은 이어 "(기자들이 기사송고실을) 떠나지 않으면 인터넷 선도 끊고
전기선도 끊고 책상 집기도 들어낸다고 한다. 송고 부스를 철거하고 출입문도 폐쇄한다고 한다"며 "한마디로 기자실에 대못질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통합브리핑센터로 들어오지 않으면 배정된 송고부스를 없애고 출입증도
교체하겠다 한다"며"말 안들으면 아예 출입마저 원천 봉쇄 하겠다는 협박"이라고 말했다.
나 대변인은
"이쯤되면 홍보처 공무원들은 행정관이 아니라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악덕 '집달리'"라며"홍보처는 선진화 방안이 아닌
'언론독재 방안'을 즉각 포기하고 기자들에게 자유로운 취재 활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다음 정권에서 홍보처의 존재 이유를 반드시 다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출처] 아시아경제 / 2007.10.9
홍보처 ‘공무원 e메일 통합’ 예산전용
예상치못한 비용 발생하자 홍보비서 지출
양성욱기자
feelgood@munhwa.com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홍보처가 진행중인 ‘공무원 e메일
통합사업’이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을 하고 있으며 일선 공무원들의 참여율도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문화관광위 박찬숙(한나라당) 의원실이 홍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홍보처는 지난해 9월부터‘공직자 e메일
통합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에 따른 경비 소요 등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다른 용도의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 e메일 통합사업’이란 각기 소속부처나 포털사이트 제공 e메일을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e메일을 ‘∼@korea.kr’로 통합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4월 노 대통령 주재 토론회 이후 구축계획이 수립됐다.
홍보처는 지난해 초기 사업비로 36억3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했고 올해는 아예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비용요인이 발생하자 홍보처의 주요 업무인 ‘국가주요시책 홍보’관련 예산에서 4억800만원을 전용,
지출했으며 내년도 예산에는 다시 5억1700만원을 편성했다.
박 의원은 “노 대통령 지시로 갑작스레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 장기적 예산 편성계획도 없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더 우려스러운 것은 향후 얼마나 더 예산이 소요될지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측은 또 일선 공무원들의 통합 e메일 가입률 역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홍보처는 오는 2011년까지 340개 중앙 및 지자체 기관, 공무원 109만명을
가입시킨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나 지난 9월말 현재 36개 기관, 6만2000명이 가입해 가입률은 5.68%에 그쳤다.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대부분의 기관이 자체 운영중인 인트라넷과 공무원 통합 웹메일이 연동되지 않아 불편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국방부와 경찰청 등 일부 부서는 보안을 이유로 통합메일 시스템을 거부하고 있으며, 서울
25개 구청중 1개 구청(중랑구청)만 가입할 정도로 지자체들의 가입률도 저조한 상태다. 양성욱기자
feelgood@munhwa.com
[출처] 문화일보 / 기사 게재 일자 2007-10-09
공무원이 '그린벨트' 거짓 정보로 2억여원 챙겨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곽상도)은 9일 사회복지시설의
부지매입과정에 개입,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 거짓정보를 제공하고 거액을 가로챈 혐의(뇌물 수수 및
사기)로 달서구청 건축과 공무원 P씨를 기소했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P씨는 지난해 서구청
건축주택과에 근무할 당시 사회복지시설인 애락원 이사진에게 시가 4억, 5억 원에 지나지 않는 서구
상리동 그린벨트 부지가 곧 해제된다고 속여 14억여 원에 사들이도록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2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출처] 매일신문 / 2007.10.9
가짜서류로 공무집행한 창원시청 전 과장 집유
창원 용동 공원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공무를 집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창원시청 공무원에게 집행유예 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손호관 판사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공무원
김 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창원 용동 공원개발 사업과 관련해 창원시장 명의의 관인을 찍은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자신이 전결 처리하는 수법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창원시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해
위계로 행사하고, 4차례에 걸쳐 경남도지사의 공원개발사업 관련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손 판사는 그러나, "김씨가 35년동안 공원원으로 성실히 일했으며, 범행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창원시 용동 공원개발사업 현안사업추진팀장과 도로관리과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창원시와 공동으로
공원개발사업을 하던 업체 대표로부터 공공시설을 상업시설로 용도변경해 면적을 확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해 이와 관련한 허위서류를 만들어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출처] 노컷뉴스 / 2007-10-09 08:22:50
`부동산 재테크 귀재' 산자부 부이사관 적발
경찰, 농지 불법취득 부동산투기 110명
입건.지명수배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불법취득한 혐의(농지법 위반 등)로 산업자원부 부이사관 윤모(48)씨와 서울 모 구청
사무관 임모(58)씨등 10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모(42·여)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4∼2005년 위장전입과 농업경영계획서 허위작성 등
수법으로 충북 충주와 경기 용인의 논밭 1만246㎡를 17억7천만원에 사들이는 등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또 실제 소유주가 가족인 용인의 밭 2천695㎡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