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바른’ 공무원 잇따른 중징계
광고불매운동 직원 광주지법 징계 예고
“내부
비판에 징계권 남용” 각계 반발
“국민인권도 안 지켜지는데, 공무원인들 지켜지겠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책임론을 제기한 나주 세무서 공무원이 파면 조치돼 전국적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보수언론’ 광고중단 운동 등에
참여한 법원 직원이 중징계 처분을 앞두고 있다.
1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인터넷카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에서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을 도왔다는 이유 등으로 보통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원계장 김모(43·6급) 씨에 대한 중징계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김 씨는 지난해 검찰이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 활동에 대해 본격 수사를 개시하자 ‘언소주’ 카페에서 법률 도우미로
활동하며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광주지법은 이와 함께 김 씨가 근무지 무단이탈 후 신영철 대법관 관련
1인 시위를 벌인 점, 1심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은 권력의 시녀이자 자동판매기였던 굴욕의 역사를 썼다’는 발언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점 등을 이유로 징계권이 있는 광주고법에 중징계 의견을 냈다.
광주고법은 항소심이 진행 중인 김 씨의 업무방해죄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법원 안팎에서는 항소심이 끝나기도 전에 징계절차가
착수된 데 대한 불만과 함께 신 대법관 사퇴 시위를 겨냥한 정치적 판단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법원노조는 극단적인 중징계 처분을 막기
위해 징계위원 면담이나 직원 서명운동 등도 검토중이며, 특히 법원노조 목포지회는 ‘부당징계’라고 반발하는 성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당사자인 김 씨는 “온 나라의 민주주의가 후퇴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인권도 안 지켜지는데, 공무원 인권이라고
지켜지겠느냐”며 “하지만 16년간 몸 담았던 법원조직을 사랑해서 한 행동이니 부끄러움이 없고 설령 중징계가 내려진다 해도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광주지방국세청이 전남 나주세무서 직원을 파면 조치해 파장이 일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한상률 전 청장의 책임을 거론하는 비판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린 전남 나주세무서 김모(47·6급)
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제63조),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위반 등을 적용해 파면 결정이 내려진 것.
하지만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선 “건전한 내부 비판에 대해 파면조치를 취한 것은 최소한의 의사표현을 막는 징계권 남용”이라며
연일 광주국세청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때문에 공직사회 내에서 40대 하위직 공무원들의 잇단 ‘반란’이 이후 어떤
파장을 몰고 올 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광재 기자 jajuy@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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