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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여비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10-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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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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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 1281402293공무원여비규정 일부개정령(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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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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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 제2010 - 222호
「공무원여비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무원여비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현행 공무원 국외 이전비 및 준비금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국외 이전비 및 준비금의 지급기준과 지급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무 항공마일리지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 항공권 구입시 공무 항공마일리지 우선 활용 근거를 신설하는 등 여비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외 이전비의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이사물량(부피) 크기 구간별(3단계) 개인부담률(정부지원률)을 명확히 함(별표5)
나. 국외출장 등 출국 준비에 소요되는 경비인 준비금에 대하여 계급, 여행일수 및 3년이내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매 국외출장시 마다 비자발급 등에 소요되는 특정경비를 전액 지원하도록 ‘실비정산제’를 도입함(안 제23조, 별표7)
다. 국내외 항공운임 지급에 있어 개인별로 적립한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제12조제3항 신설)
[첨부] 공무원여비규정 일부개정령(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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