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각 부처가 공기업 경영효율성 10%이상 제고를 골자로 추진하고 있는 조직·인력 구조조
정 개혁안을 이르면 연말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7일 “현재 200여개의 대상 공공기관 중 30%
정도가 가이드라인에 부응하
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르면 연내 계획안이 발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각 부처별로 (공기업 구조조정) 계
획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연말까지는 어렵고, 적어도 내년 1월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기업 경영효율화 10% 지침에 대해 “인력 구조조정이 핵심은 아니다”라면서 “인력
감축을 포함해 조직슬림화와 보수, 복리후생제도 개혁 등 다양한 조치가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
했다.
지난 2일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농촌공사의 구조조정안을 ‘공기업의 경영개선 모델’로 칭찬하며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 구조조정 실적을 연말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이 공기업 구조조정 속도
에 불을 붙인 셈이 됐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당시 핵심과제로 야심차게 추진했던 공기업 개혁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
묻혀 흐지부지될 수 있다고 보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경제살
리기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인력감축이 주가 된 공기업 구조조정은 별개라며 공기업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할 태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30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효율화계획을 다시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각 부처 산하 공기업별로 구조조정 계획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305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는 24개
공기업 8만8000명을 포함해 모두 25만9000명으
로, 10% 인원 감축을 가정하면 2만6000명가량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벌써부터 공공노조를 중심
으로 공무원 조직 내부에선 ‘구조조정 칼날’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최근 “자꾸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통·폐합을 연상하는데, 토공이나 주
공을 합하거나 신보와 기보를 합하는 몇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금은 경영개선에 주력하고 있
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반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은 아울러 공기업 공무원들이 업무에 비해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고 지적해 향후 공기업
구조조정이 ‘인력 구조조정 최소화, 임금수준 하향조정’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
고 있다.
한편, 청와대 일각에서는 연말까지 보고될 각 부처의 공기업 구조조정 실적이 향후 연말연초개각
과 청와대 조직개편 등 제2국정쇄신을 위한 장관, 수석들의 평가 자료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
고 있어 주목된다.
<주진 기자 jj@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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