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에듀스파·남부행정고시학원 629명 설문조사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011년부터 7·9급 공무원시험의 자격증 가산점을 현행 최대 3점에서 1점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6월5일 25면> 지난 1994년 처음 도입됐던 자격증 가산점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신문은 에듀스파, 남부행정고시학원과 함께 지난 5~9일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 629명(서면 100명·온라인 529명)을 대상으로 가산점 축소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가산점 축소안에 대한 수험생들의 의견을 들은 것은 서울신문이 처음이다. 입법예고를 한 행안부도 수험생의 의견은 수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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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2012년 이후에 시행을”
수험생 중 절반은 가산점 축소안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응답자의 46.3%가 가산점 축소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찬성한다는 34.8%에 그쳤다.
가산점 축소안 적용시기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이 많았다. 행안부의 안처럼 2011년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23.6%에 불과했고, 과반수가 넘는 51.8%가 ‘2012년 또는 2013년 이후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가산점 축소안을 반대하는 수험생이 많은 이유는 자칫 자격증을 따는데 들인 노력과 시간이 ‘물거품’이 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설문조사에 참가한 수험생 중 84.7%는 이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소지자 중 57.9%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3개월 이상 ‘투자’했다고 답했다. 또 33.7%는 가산점 축소안이 시행되는 2011년까지 시험에 계속 응시할 것이라고 밝혀, 자신들이 제도의 ‘희생양’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
●76% “국가유공자 가산점도 줄여야”
수험생들이 가장 불만을 품고 있는 부분은 자격증 가산점만 축소되고, 국가유공자나 특수 자격증(변호사 등) 가산점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었다.
응답자 76%가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가산점도 함께 줄여야 한다.’고 대답해 ‘상관하지 않는다.’(24%)보다 3배 이상 많았다. 국가유공자는 현재 최대 10점, 특수자격증 소지자는 5점의 가산점을 받게 돼 일반 수험생과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
수험생들은 또 통신·정보처리 자격증(정보처리기사 등)의 가산점 축소가 사무관리 자격증(컴퓨터 활용능력 등)보다 큰 것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
응답자 46.4%가 ‘통신·정보처리 자격증 소지자가 불리하다. 이의제기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통신·정보처리 자격증 가산점은 1.5~2점 축소하지만, 사무관리 자격증은 0.5~1점을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수험생들은 통신·정보처리 자격증을 이미 취득한 경우가 많아 이 같은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통신·정보처리 자격증을 취득한 수험생은 전체의 60.2%에 달해, 사무관리 자격증 소지자(23.7%)보다 2.5배가량 많았다.
●59% “가산점 줄어도 자격증 취득할 것”
한편 자격증을 아직 소지하지 않은 수험생 중 59.1%는 ‘가산점이 줄어들어도 자격증을 취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가산점을 축소하면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수험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 같다.
수험생들은 그러나 자격증 가산점 제도를 개정하려는 행안부의 행보에는 공감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험생들은 ‘자격증은 취득해도 업무에 도움이 안 된다.’ ‘자격증 취득은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지 국가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자격증이 시험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등의 의견을 자유의견란에 게재했다.
또 응답자 31%는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현행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밝혀, ‘문제가 없다.’(26.8%)보다 많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가산점 축소안은 최근 1~2년 신규 임용자들과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해 결정했다.”면서 “아직 입법예고 중인 만큼 많은 수험생이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면 수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