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방의원들의 유급화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여론이 여전히 우세한 가운데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의회가 유급제 시행 1년 만에 의정비 두자릿수 인상을 강행하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과도한 인상폭에 대해 제동을 걸 방침이어서 의정비 심의위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 두자릿수 인상 추진=전국 16개 시·도의회 가운데 서울을 뺀 나머지 15개 시·도의회가 내년 1월부터 의정비를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상폭은 각 심의위에서 결정될 예정인데 의원들은 최소 두자릿수 인상을 관철시킬 태세다.

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5일 내년 도의원 의정비를 올해 3996만원보다 15.14% 인상된 4601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올해 연봉 5040만원인 대구시의회 심의위는 20% 인상된 6천만원을, 4248만원인 경북도의회 심의위는 26.2% 인상된 5634만원을, 경남도의회 심의위는 15% 오른 4920만원을 잠정 결정했다. 인천시도 8일 의정비 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인데, 의원들은 현재 5100만원 수준에서 이사관(2급)이나 부이사관(3급)의 연봉인 7천만원선을 바라는 분위기다.

서울을 뺀 나머지 시·도의회들도 곧 심의위를 꾸리거나 회의를 열어 조례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은 지난달 대전에서 열린 회의에서 연봉이 가장 많은 서울시의원들의 6804만원 수준까지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일부 기초단체들도 대폭적인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 옹진군의회는 현재 인천 시의원보다 많은 5328만원으로 131% 인상을 잠정 결정했고, 충북 괴산군의회는 2100만원의 배가 넘는 4240만원으로 의정비를 올리기로 하고 주민 여론을 떠보고 있다. 6천만원선으로 올리려던 서울 강남구의회는 여론의 뭇매를 맞자 이달초 55.7% 인상한 4236만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 부정여론 여전=대구시의회 서중현(56·무소속·서구) 의원은 “지역경제가 위기에 놓였는데 의정비를 올리는게 말이 되느냐”며 “전국 지방의회가 추진 중인 의정비 인상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대구시의회가 지난해 책정한 의정비를 1년 만에 20% 이상 올려서는 안된다”며 “의정비는 앞으로 3년 뒤 이번 지방의원 임기가 끝난 뒤 물가인상률에 맞춰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올해 주민 500명과 의원 38명 등 538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선 주민 88.1%가 ‘유급제 이후 의정 활동이 차이가 없거나 나빠졌다’고 답했다. 지금의 의정비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너무 많다’ 45.9%, ‘적정’ 28%, ‘너무 적다’ 9.7% 등으로 의정비 인상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시민단체들은 대체로 의정비 현실화는 필요하지만 유급제 이후 의정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평가를 한 뒤에 인상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의정비 현실화 이전에 다른 수입원을 가진 겸직의원들의 문제점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울산시의원 19명 가운데 8~10명이, 경남도의원 52명 가운데 22명이, 대구시의원 29명 가운데 20여명이 건설업과 약사 등을 겸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민연대는 “많은 겸직의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의정비를 또 올리는 것은 도덕적 해이로 비춰질 수 있다”며 심의위가 의정비를 대폭 올리면 서명운동 등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펼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종합,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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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 2007.10.08 04:51 입력 / 2007.10.08 06:46 수정

 

[반딧불이이모저모] 사라진 공무원 동원

○…이번 대회에는 일반인 자원봉사자들이 대거 참여해 행사 진행에 큰 도움을 줬다. 서귀포마라톤클럽 동호회인들과 제주대학교 해병학군단 박성훈 대위 및 사관 후보생 11명은 컵라면 생수 등 각종 물품을 나눠주고 안내를 맡는 등의 역할을 맡았다. ○…공무원들의 대거 동원(?)이 사라졌다. 태풍이 제주 지역을 몰아치며 수해 복구가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대회 자체도 예정보다 1주일 정도 연기됐다. 그러나 그 덕분에 이번 대회는 순수 아마추어 마라토너들의 참가가 확대되는 의미도 갖게 됐다. ○…지방자치단체 단체장들은 바쁜 토요일을 보내야만 했다. 7일에 탐라문화제. 제주마(馬)축제. 반딧불이 마라톤 등 무려 3개의 행사가 몰려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김태환 도지사. 김한욱 부지사. 김형수 서귀포 시장이 순서대로 하나씩 맡아 행사장소를 방문했다.

[출처] 스포츠서울  / 2007/10/07 19:17 입력 : 2007/10/07 20:18 수정   고위공무원단 서울대 출신 지방대 출신 전체보다 많다 1297명 출신교 분석 고위공무원단(1~3급 고위공직자) 도입 1년을 맞아 소속 공무원 1,297명의 출신학교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 출신이 지방대 출신 전체를 합한 것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고-서울대로 이어지는 소위 ‘KS인맥’은 경제 관련 부처에서 강세를 보였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이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신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학을 졸업한 고위공무원 1,265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307명(24.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려대 109명(8.6%) 연세대 97명(7.7%) 성균관대 97명(7.7%) 육군사관학교 77명(6.1%)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양대(71명), 방송통신대(70명), 경북대(37명), 영남대(36명), 부산대(33명), 한국외대(32명)로 집계됐다.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 출신 고위 공무원은 30개 대학, 224명(17.7%)로 서울대 출신의 73%에 그쳤다. 고교를 졸업한 1,296명의 분포는 경기고 66명, 경북고(55명), 경복고(39명), 광주제일고(36명), 서울고(33명), 대전고(32명) 등으로 조사됐다. 경기고, 서울대 출신은 경제부처 편중 현상이 심했다. 공정거래위는 경기고, 서울대 출신이 각각 40%, 67%에 달했고 기획예산처(경기고 20%, 서울대 53%), 재경부(경기고 26%, 서울대 43%)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서울대 출신은 이 외에도 금감위(71%), 산림청(59%), 특허청(36%), 대통령비서실(29%)에 많이 포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 출신은 행정자치부(16%), 연세대 출신은 기상청(58%)에서 강세를 보였다. 지난 해 조사(본보 2006년 9월14일자 1면)에 비해 공정위(56%à67%), 금감위(57%à71%)에선 서울대 출신의 비중이 크게 늘었고 재경부(45%à43%), 대통령비서실(33%à29%)은 소폭 감소했다. 고위공무원의 전공은 행정학(19.6%), 경제학(13.8%), 법학(11.5%)이 많았다. 박사(27.5%), 석사(54%) 학위 취득자는 81.5%였다. 평균 연령은 51.1세로 50대(67.7%), 40대(31.3%)가 대부분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되지 않은 판ㆍ검사, 외무공무원, 군인, 국정원 직원 등 특정직 공무원과 파견 공무원은 제외됐다. 안경률 의원은 “고위공무원단에 특정 학교 출신이 지나치게 몰려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현 정부가 내세운 지역균형 발전정책에도 어긋난다”며 “중앙인사위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학교별 인사 편중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한국일보   농진청 기능직 女공무원이 전문서적 발간 화제   기능직 공무원 전문서적 발간 화제 【수원=뉴시스】 전문서적을 발간하고 축산기사 자격증을 획득한 농촌진흥청 기능직 공무원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인물은 축산환경과 실험실에 근무하는 정만순(48.여) 실무관. 7일 농진청에 따르면 정 실무관은 지난해 11월 '가축분뇨 성분분석 실험법'이라는 기술서적을 발간했으며특히 올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축산산업기사'와 '축산기사' 자격을 연속 획득했다. 정 실무관은 "축산과학원에서 가축분뇨 성분분석을 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고 이런 경험과 주위 연구원의 도움으로 책자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축산기사 자격증과 관련해서는 "30년 정도 축산과학원에서 일하다 보니 축산에 대해 관심이 생기고 일에 좀 더 도움이 될까 싶어 주위 연구원들의 도움을 받아 공부를 시작했다"며 "꾸준히 노력해 가능하다면 논문도 준비해 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정 실무관은 축산산업기사와 축산기사 자격증 외에도 정보처리산업기사 등 3개의 자격증을 더 가지고 있어 자기개발의 노력이 남다르고 프로의 정신으로 업무에 임한다는 것이 주위의 평이다. 축산과학원 이상진 원장은 "일반물질과 달라 실무 경험이 많이 필요한 가축분뇨를 연구직이 아닌 기능직 공무원이 전문 책자를 발간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전문 인력을 더욱더 많이 양성하기 위해 기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성기자 kjs2154@newsis.com   [출처] 뉴시스 | 기사입력 2007-10-07 13:54 충북교육청,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 개정 【청주=뉴시스】 교감 승진을 위한 근무성적 평정시 동료 교사들이 평가한 다면평가 점수가 30점 반영되는 등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가 개정됐다. 7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개정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 방식이 올해 말부터 대폭적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종전에 교장, 교감이 각각 50%씩 80점으로 평정하던 것을 교장이 40%, 교감 30%로 평정하고 동료교사 3인 이상으로 다면평가자를 구성 평가한 점수 30%를 합산해 100점 만점으로 평정하도록 했다. 또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비공개 하던 것을 올해말부터 본인의 점수에 한해 최종 근평과 다면평가 합산점을 공개하도록 했다. 경력평정도 평정기간을 종전 25년에서 20년으로 축소하되 2008년 12월31일 평정시부터 매년 1년씩 단축하고 90점 만점에서 70점으로,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던 것을 1월 미만은 일단위로 계산하도록 했다. 연수성적평정은 30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공통가산점 총점을 3.5점에서 3점으로,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경력을 1.25점에서 0.75점으로 각각 낮췄다. 아울러 선택가산점은 총점 15점을 10점 범위 내로 줄여 교육감이 기준 결정하도록 하고 1월 미만은 일단위로 계산하게 됐다. 이렇게 해서 교감 승진후보자는 경력평정점 70점, 근무성적평정 100점, 연수성적평정 30점 등 승진평정점을 총 200점 만점으로 평정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새롭게 바뀐 교육공무원 승진제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승진업무처리요령을 각급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김정호기자 kimjh@newsis.com [출처] 뉴시스 | 기사입력 2007-10-07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