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무원 정년평등(연장) 쟁취!!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2013년까지 60세로 연장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008. 5. 22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내용은 2009년부터 2년마다 정년을 1년씩 올려 2013년부터는 6급이하 모든 공무원의 정년이 5급이상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 정년 연장이 되기까지

정년연장이 통과되기 까지 우리 서울교육노조는 상급단체인 공무원노총과 함께 청와대 1인시위, 전국버스투어, 100만명 서명운동, 국회 입법 청원, 국가인권위 제소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노조의 정년연장요구에 대하여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우리노조를 비롯한 상급단체인 교육연맹 및 공무원노총은 정부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1년여 동안 끈질긴 정부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정부와 정년연장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국회에서도 작년 정부와 노조간의 합의가 있었기에 이번 법률안을 통과시킨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출생연도별 퇴직연도

출생연도	정년퇴직 연도		정년 연령
	현 행	개 정
1951년	2008년	2008년	57세
1952년	2009년	2010년	58세
1953년	2010년	2012년	59세
1954년	2011년	2014년	60세
1955년	2012년	2015년	60세

이번 성과는 2천여 우리 조합원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다시한번 조합원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 지역교육청 폐지 음모 저지, 기능직공무원 상위 직급 확대 등 처우 개선, 학교행정실 법제화 추진 등 많은 현안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조합원의 변함없는 지지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우리노조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노조에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장의 가입신청서가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됩니다.

붙임  1. 개정 국가공무원법 원안

      2. 노조가입신청서

2008.  5.  22.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