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성실 공무원 퇴출은 적법" [노컷뉴스]
[201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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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8.16.(월) 노컷뉴스
불성실한 공무원을 퇴출시킨 오세훈 서울시장의 조치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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