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맹 지역교육청 폐지 법률안 반대 및 국회 임해규의원 항의 방문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교육연맹’) 소속 전국 13개 시도교육청 노조위원장은 2008. 5. 2(금) 서울 종로구 당주동 교육연맹사무실에서 지역교육청 폐지와 관련한 긴급회의를 열고, 지역교육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교육연맹의 반대 입장을 발표하였다.

※ 교육연맹의 반대 성명서(붙임 참조) 요약

  지역교육청의 폐지는 지난 50년간 지역교육의 역할을 담당해 온 지역교육청의 기능을 왜곡하고 학교자율화라는 명분으로 이해관계자에 대한 어떠한 의견수렴 절차없이 추진하는 등 헌법상 보장된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것으로 교육연맹은 이를 반대하며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이어 교육연맹 소속 전국 13개 시․도교육청공무원 노조위원장들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임해규의원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연맹의 지역교육청 폐지에 대한 반대입장을 전달하였다.

아울러 서울교육노조를 비롯한 전국 13개 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역교육청 폐지는 헌법상 보장된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타 단체 등과 연대투쟁 등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역교육청 폐지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

붙임 : 교육연맹 지역교육청 폐지 법안 반대 보도자료

2008. 5. 7.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www.pu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