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잇단 거부…중앙정부 令이 안선다 [한경닷컴]
[20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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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8.12.(목) 한경닷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률 위반에 대해 내리는 시정명령이 최근 잇달아 무시돼 '시정명령 무기력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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