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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잇단 거부…중앙정부 令이 안선다 [한경닷컴]	[2010-08-12]

이 름 : 본부

내 용

2010.8.12.(목) 한경닷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률 위반에 대해 내리는 시정명령이 최근 잇달아 무시돼 '시정명령 무기력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403	[칼럼]누가 공무원 줄여야 되는 이유 좀…		관리자	6051	2008-05-14

402	강압적 공무원 감축 안 된다		관리자	6990	2008-05-14

401	교원평가법안 사실상 폐기		관리자	4877	2008-05-14

400	연금법 개정 초읽기		관리자	4447	2008-05-13

399	무자격자 교장임용 2009년부터 안 한다		관리자	5939	2008-05-13

398	강제퇴직 대신 신규채용 축소		관리자	5561	2008-05-13

397	공무원 초과근무 급증		관리자	5198	2008-05-13

396	교육감 선거 앞두고 선공?		관리자	4649	2008-05-09

395	교육현안 성명서 발표		관리자	5024	2008-05-09

394	교육센터’ 전환 안 된다”		관리자	4672	2008-05-09

393	‘지역교육청, 지원센터 전환’ 장관-교육감들 거센 논쟁 (동아일보)		관리자	4878	2008-05-08

392	공정택 교육감 “중고생 추동 세력 많다”		관리자	4429	200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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