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잇단 거부…중앙정부 令이 안선다 [한경닷컴] [20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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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8.12.(목) 한경닷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률 위반에 대해 내리는 시정명령이 최근 잇달아 무시돼 '시정명령 무기력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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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 서울지역 교직원 '외유성' 해외연수 중단본부 3384 2009-01-05
941 헌재 "소방공무원 노조가입 제한, 합헌"본부 4358 2009-01-05
940 헌재 "공무원 근로3권 제한 합헌" 결정본부 4830 2009-01-01
939 공무원연금법 연내처리 사실상 무산관리자 4228 2008-12-30
938 예산 조기 집행 공무원 면책관리자 3913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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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 [프레시안]공무원노조 '말려죽이기'본부 2975 2008-12-30
935 [서울]공무원연금법 연내처리 사실상 무산본부 4033 2008-12-30
934 [연합]경기 공무원 '무능' 평가 3번이면 '퇴출'본부 4112 2008-12-30
933 [연합]내년 공무원 보수 10년만에 '동결'본부 3900 2008-12-30
932 "시·도교육청 10% 감원"… 경쟁력 강화관리자 4669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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