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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잇단 거부…중앙정부 令이 안선다 [한경닷컴]	[2010-08-12]

이 름 : 본부

내 용

2010.8.12.(목) 한경닷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률 위반에 대해 내리는 시정명령이 최근 잇달아 무시돼 '시정명령 무기력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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