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능직 공무원차별철폐 대정부 건의사항 >

2006년도 대정부교섭시 정책건의사항으로 정부측에 건의한 기능직 공무원차별철폐에 관한 건의 사항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조연맹(서울교육노조 포함)에서 2008년 4월1일 행정안전부장관면담시 강력하게 요구하여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1. 계급 체계 개선

 ○ 기능직 10급 폐지, 5급 신설

  - 10급 폐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능직 9급 및 10급의 근속승진 소요연한 대폭 축소

 ○ 지방직의 경우 기능직 5급 신설

2. 기능직 6~7급 정원비율 대폭 상향 조정

 ○ 일반직에 준해서 정원비율을 상향 조정

  - 부득이할 경우 6급 20%, 7급 30%이상으로 기능직직렬 동일배분 상향조정

3. 명칭 개선

 ○ 직군 · 직렬 명칭에서 “보조”용어 삭제

  - “사무보조” → “사무”로 변경

 ○ 직급별 명칭 통일

  - 전기원, 기계원 등의 경우 6,7급으로 승진 시 전기장, 기계장으로 격상되나 사무원, 화공원, 보건원 등의 경우 승진 시에도 명칭이 불변

  - 모든 6, 7급 기능직의 명칭을 “장”으로 일원화

4. 신분보장

 ○ 자치단체 지침 시달시 일반직에 비해 기능직이 상대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명시

5. 기능직 교육 실시

 ○ 기능직 공무원 직렬별 전문교육 실시

2008. 4. 21.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www.pu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