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 김세진 학무국장 망언 사건 관련 서울교육노조 투쟁 결과보고

지난 3월 24일 교총 토론회에서 ‘북부교육청 김세진 학무국장의 일반직 비하 발언’으로 촉발된 이번 투쟁은 조합원 동지 여러분과 서울교육가족들의 열렬한 지지 아래 김세진 국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문과 교육감에게 재발방지 대책 차원의 공문시행 등의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이번 투쟁에서 서울교육노조(위원장 전종근)는

4월 1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김국장의 망언을 규탄하였으며

4월 2일  북부교육청 현관 피켓시위 ․ 출근 직원 성명서 배부 ․ 김국장 항의방문 등을 통해 김국장의 진정한 공개사과문 게재와 자진 사퇴를 촉구하였고

4월 3일~ 4월 7일  김국장 인사조치 등을 요구하는 시교육청 정문 1인 시위(3일간), 교육감 면담 요구 투쟁을 전개하였다.

4월 7일  총무과장 ․ 부교육감 항의 방문을 통해 교육감 면담 등을 요구하였고, 교육감 항의 면담에서는 김국장에 대한 경고조치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였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최초의 지방공무원 옥외집회인 김국장 망언 규탄 및 퇴진 결의대회를 준비하는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해 왔습니다.

비록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번 투쟁을 간략히 정리하면,

첫째,  김세진 국장의 진정한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형식적인 첫번째 사과문이 사건을 확대시켰으나, 이후 김국장과 북부교육청 교육장이 직접 노조사무실로 찾아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된 발언과 잘못된 생각을 사과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문을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교육감 면담을 통해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 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현직 지역교육청 간부의 토론회 발언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현직 간부의 발언은 마치 그것이 서울시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도 있었기에 우리가 교육감 면담 및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교육감에게 우리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재발방지(공문시행 등)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셋째,  우리의 단결된 힘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번 투쟁의 가장 큰 성과는 우리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여준 우리의 단결된 힘은 그 어느 누구도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을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사건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며, 앞으로 어떤 어려움도 우리의 단결된 힘으로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울교육노조는 

이번 사건과 같이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을 비하하는 일이 또다시 발생할 경우 노조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분명이 밝힌다.

서울교육노조 동지 여러분! 그리고 서울교육가족 여러분!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국회 과반 확보라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적 명분으로 우리 공무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려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악,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 그리고 교육청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는 등 아마도 건국 이래 앞으로 5년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가장 혹독하고 힘겨운 투쟁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서울교육노조 뿐만 아니라 서울교육가족 모두의 일치된 단결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 그래야만 싸워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서울교육노조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그리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2008. 4. 18.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www.pu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