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시간 : 2007/10/04 16:42
수정시간 : 2007/10/04 16:49

송언석 국장, “지역 위해 공무원 더 많이 뛰어야”


【대구=뉴시스】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고위 인사가 지역 발전을 위해 지방 공무원들이 더 많이 분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송언석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대외산업국장은 4일 오후 대구경북연구원 주최로 열린 대경콜로키움에서 ‘지역발전전략과 국가재정의 역할’이란 주제의 특강을 통해 “지역 발전과 예산 확보를 위해 공무원들이 더 많이 뛰라”고 독려했다.


이 자리에는 지역 발전 관련 연구원들과 학계 등은 물론 대구시와 경북도의 공무원들도 다수 참석했다.


송 국장은 우선 우리나라 재정의 기본적인 구조와 지방의 재정확충 및 지자체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합쳐 모두 257조3000억원에 달하는 내년 나라살림에 대해 설명했다.


또 그동안 재정은 SOC, 산업지원 등 경제 분야에 집중 투자해 고도성장을 견인했을 뿐 아니라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한 뒤 최근 잠재성장률 저하와 복지(저출산․고령화, 양극화 해소) 등 재정수요가 급증하면서 다시 한 번 재정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 국장은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 지역별 특화전략 마련, 고품격 생활환경 조성,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 발전 전략을 제시하면서 “공공부문이 먼저 변해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며 관계 전문가 및 지역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그는 나아가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 전략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송 국장은 공무원, 지역 연구기관, 학계인사, 주민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및 국가정책(상위 계획)과의 연계 추진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독도 영유권 문제나 경제자유구역 등 국가적 아젠다 및 이슈를 선점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주요 지표의 개발ㆍ활용 및 타 지역과의 비교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역공무원들에게는 “주인의식, 책임의식을 가질 것”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제도적으로는 예산확보 노력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가질 것을 권유했다.


우성문기자 wsm@newsis.com

[출처] 뉴시스 | 기사입력 2007-10-04 18:18

들통난 '외교부의 1000원 꼼수'

'국제빈곤 퇴치 기여금' 외교관 면제받고도 내는 것처럼… 세살짜리 국제선 탑승객까지 일괄 부과 보도자료에 면제대상 열거하며 쏙 빼 정부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최빈국 지원 및 봉사활동 등을 위해 9월30일부터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여행객들로부터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징수하면서 정작 주관 부처인 외교통상부의 외교관들을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빈축을 사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한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기 탑승객들은 일괄적으로 1,000원의 빈곤퇴치기여금을 내야 한다. 출국납부금(10,000원)이나 공항이용료(17,000원)처럼 항공권 요금에 자동으로 포함되는데, 2세 미만 어린이, 국외 입양아, 환승객, 항공사 승무원 등과 함께 외교관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4일 밝혀졌다. 업무 편의 위한 혜택? 외교부와 인천공항공사 및 각 항공사에 따르면 외교관에게 빈곤퇴치기여금 부과를 면제해준 것은 항공권 구입시 공항세와 공항이용료를 면제해주는 시스템을 개선하기 힘들다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편의주의적 태도에서 비롯됐다. 항공사 관계자들은 “공항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거나 면제하는 ‘통합 코드’가 있는 상황에서 외교관만 따로 빼내어 부과 대상으로 지정하는 새로운 부과 체계를 만드는데 기술적 어려움이 크다”고 주장했다. 항공예약시스템의 복잡한 특성상 외교관들에게 공항세 등 다른 항목과 달리 빈곤퇴치기여금만 징수하는 별도 계정을 신설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관에게도 당연히 부과돼야 한다고 판단, 수 개월 동안 방법을 모색해봤지만 항공사들의 반대가 거세 무산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항공사 측이 ‘외교관에도 부과할 것을 고집한다면 징수 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행객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공항세나 공항이용료는 공무 출장이 잦은 외교관 특성상 혜택을 줄 수 있지만 “빈곤 퇴치라는 세계적 과제 해결에 동참한다”며 법령 개정을 주도한 외교부가 빈곤퇴치기여금에 대해 스스로 ‘면제 혜택’을 준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회사원 장모(39)씨는 “시스템 개선이 귀찮다면 앞으로도 외교관은 해외 출국과 관련해 어떤 형태의 돈을 부과한다 해도 계속 면제시켜주겠다는 얘기냐”며 어이없어 했다. 외교부 ‘쉬쉬’은폐 논란 외교부는 이 같은 ‘외교관 빈곤퇴치기여금 부과 면제’사실을 슬쩍 덮고 가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 인도지원과가 지난달 11일 대변인 명의로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는 “(빈곤퇴치기여금) 면제 대상은 2세 미만의 어린이, 국외 입양아, 환승객, 승무원 등이며…”라고 적시, 외교관은 얼버무리고 지나갔다. 해외출장이 잦은 회사원 박모(33)씨는 “외교부 자체 예산으로 빈곤퇴치기여금을 따로 낼 수도 있지 않냐”며 “외교부가 추진하는 일인데도 기술적 이유를 들며 외교관만 면제시켜 준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출처] 한국일보 | 기사입력 2007-10-04 18:51 | 최종수정 2007-10-05 02:18 '뜨거운 감자' 국세청법-'갑론을박(甲論乙駁)' 찬성-"국세청 정치적 이용 역사, 끝장낼 때 왔다" 반대-"국세청을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키울 우려" 예상대로(?) 국세청법 도입 문제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쉽사리 접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이 제출한 국세청법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양극단으로 갈라진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했다. 이 날 공청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한 전문가들의 입장은(이동식 경북대 교수, 김성렬 중앙인사위 인사정책국장, 박완두 세무사회 법제이사, 진재구 청주대 교수,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 권영준 경희대 교수) 찬성 3명·반대 3명으로 분명히 갈렸다. □ '국세청법안' 어떤 내용인가?=엄호성 의원의 발의로 현재 재경위에 계류 중인 국세청법의 도입 논리적 배경은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 확보다. 그 핵심 장치가(법안의 핵심) 국세청장 임기제다. 엄 의원의 법안에서는 국세청장 2년 단임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도한 국세청장의 '내부승진제'를 법제화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제도에서 국세청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내용도 있다.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국세공무원들을 '특정직공무원'으로 규정하는 한편 별도의 보수표를 만들어, 사실상 국세공무원들의 봉급을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총론, 국세청법 도입-어떻게 보고 있나=국세청법 도입 자체를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해서 개별법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완두 세무사회 법제이사는 "국세청은 대표적인 국가권력기관 중 하나"라며 "국세청법을 도입해 국세청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을 통해 국민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많은 권력자들이 권력을 잡기 전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을 외치다가도 막상 권력을 잡으면 세무조사의 힘을 권력유지에 이용한 사례가 많다"며 "국세행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역사를 이제는 끝낼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논리도 분명하다. 진재구 청주대 교수는 "(국세청법 도입은)국세청장 임용자격 제한, 국세공무원의 처우 및 권한만을 강화해 국세행정의 폐쇄성 및 권력기관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준 경희대 교수도 "정치적 독립성에 치중한 나머지 국세청에 대한 감독기능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독립성 보장은 국세청을 무소불위의 기관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며 "정권말기 추진하는 것도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개별법 도입 자체를 반대했다. □ 각론, '국세청장 임기제·내부승진'-어떻게 보고 있나=그렇다면 국세청법의 핵심인 '임기제' 도입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국세청법 도입 자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이동식 경북대 교수는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임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다만 임기제가 정치적 중립 확보의 완벽한 해결책은 될 수 없지만 '의미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임기 2년은 다소 짧다는 의견과 함께 '내부승진'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이 교수는 "큰 병원의 원장은 수술을 잘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반드시 국세청장이 국세공무원 중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은 잘못"이라며 "(국세청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에)민간인 또는 다른 공무원집단 중 유능한 인물이 국세청장에 임명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완두 세무사회 법제이사도 "국세청장의 인사교체가 정치적 영향에 따라 이뤄진다면 세무행정의 독자성은 지켜지기 어렵다"며 "통치권자의 의중에 의해 청장의 신분이 좌우된다면 정치적 영향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성렬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국장은 임기제 도입과 관련해 "현재 국세청장의 평균임기는 2년 11개월"이라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경제여건 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 국민에게 정책적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내부승진제 제도화에 대해서도 "내부승진제는 경찰청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입된 예가 없다"며 "정무직 임명의 인력풀을 과도하게 제한해 대통령의 인사권 제약 및 공직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재구 청주대 교수는 "임기제를 도입하면 국세청장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임기제를 국세청장과 같은 정무직 임명직위에 도입하는 것은 대통령의 일관적 정책실현 및 책임확보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진 교수는 이어 "다른 기관장(경찰청 등) 임기제가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내부승진제 또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고 국세청의 '특권집단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 각론, 국세공무원 '특정직화'-어떻게 보고있나=국세공무원의 '특정직화''에 대해서도 찬·반의견이 갈렸다. 박완두 세무사회 법제이사는 "국세행정은 전문성이 축적되어야만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며 특정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국세행정사무는 국가재정의 확보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전문성과 우수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특정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임용·보수 등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되어 국세행정인력 운영상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식 교수도 "공직사회도 평등의 사고보다는 전문화된 공무원 등에게 좀 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인사·보수구조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재구 교수는 국세공무원 특정직화에 반대했다. 진 교수는 "외국의 경우에도 세무공무원은 대부분 일반직공무원 범주에 포함되고 있으며 (국세공무원들이)감사·관세 등 다른 일반직공무원과 비교할 때 특별히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또 "특정직화를 통해 국세공무원들이 고공단에서도 제외된다면 고위 국세공무원의 세력화 및 폐쇄적 행정을 통한 행정신뢰 저하라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영준 경희대 교수도 "세무직이 현재 일반직내의 관세, 검찰사무 등 다른 직렬에 비해 고동의 전문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정직화보다는 민간전문인들에게 문호를 개방, 시장 위에 무소불위로 군림할 수 있는 개연성을 견제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하는 것이 더 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입력 : 2007.10.04 10:26 수정 : 2007.10.04 10:29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출처] 조세일보 이번엔 몰카..경찰 성범죄 `점입가경' 성추행에 성폭행까지..`경찰 맞아?' (광주=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성폭행에 성추행..이번에는 몰카까지.." 경찰 간부가 화장실에서 여성의 `몰래 카메라'를 찍다 적발되고 경찰관이 성폭행.성추행을 하다 붙잡히는 등 경찰의 잇따른 성범죄가 시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4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남 함평 경찰서 소속 김모(47) 경위는 지난달 13일 광주 동구 모 서점 화장실에서 여성의 `몰래 카메라'를 찍다가 붙잡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뒤 직위 해제됐으며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 경위가 몰래카메라를 찍은 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용객이 많은 시내 중심가 서점에서 여자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는 등 그 수법도 대담해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무색케 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9일 경기도 고양에서는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성폭행과 강도짓을 일삼아 온 경기 고양경찰서 소속 이모(39)경사가 경찰에 검거됐다. 이 경사는 복면과 마스크 등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손발을 묶는 등 경찰관이라기 보다는 흉악범에 가까운 행태를 보여 충격을 주었다. 이 밖에도 지난달 11일에는 서울 금천경찰서 소속 장모(39)경사가 지하철에서 여승객을 성추행하다 붙잡히는 등 경찰의 성범죄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한동안 경찰수사의 관행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욕설이나 강압수사 논란 등의 차원을 넘어 경찰이 성범죄 및 강력범죄까지 저지르는데 대해 시민들의 충격과 불신은 커질 수 밖에 없다. 광주에 사는 김모(35)씨는 "시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다닌다니 부끄러운 일이다"며 "사건을 저지른 당사자만의 문제로 치부하기 보다는 경찰 윤리의식과 조직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sewonlee@yna.co.kr [출처]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10-04 19:28   [평창] "퇴근 후에 기타 메면 우리도 스타" ( 사회면  2007-10-4 기사 ) 평창군 공무원들로 구성된 '무공해 밴드'가 2004년 결성돼 지역 축제에서 다양한 공연을 펼치고 있다. 무공해 밴드는 오는 6일 노성제 축하공연 연습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평창군 공무원 `무공해 밴드' 결성 　-지역 축제서 공연선사 주민에 인기 　-6일 노성제 성공적 무대 위해 구슬땀 　평창군 공무원들이 직장인 밴드로 결성한 `무공해 밴드'가 군내 각종 축제, 학생들을 위한 이벤트 등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최근 `브라보 마이라이프' `즐거운 인생' 등 직장인 밴드를 소재로 한 영화가 개봉되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직장인 밴드 열풍이 불고 있지만 평창군 공무원들은 이미 지난 2004년 10월 밴드음악에 관심이 있는 직원 8명으로 밴드를 조직하고 활동중이다. 　`무공해 밴드'는 Funk Rock 스타일의 음악장르를 추구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과 청정 평창군 홍보를 위한 공연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06년에는 월드컵 경기 당시 길거리 공연을 선보이며 열띤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고 올해는 평창군 진부면 일원에서 열린 산꽃약풀축제 등에서 록공연을 여는 등 이미 10여차례 이상의 공연을 실시했다. 　특히 오는 6일 제30회 노성제 및 제25회 군민의 날 기념 축하공연과 이달 중 청소년들을 위한 건전한 공연문화 정착을 위해 평창고등학교 백오제에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밴드공연도 선보일 예정이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영민(평창군청 재무과)리더는 “록 밴드공연이 전무한 평창군 지역에 새로운 공연문화를 불어넣고 문화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연중공연을 계획 중”이라며 “노성제에서 성공적인 공연을 위해 멤버 모두 연습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고 했다. 평창=김영석기자 stone@kwnews.co.kr [출처] 강원일보 / 2007.10.4 선관위, "보은군 공무원 8명 대리접수 조사" 【청주=뉴시스】 지난달 16일 실시된 대통합민주신당 충북지역 경선에서 보은군 공무원 8명이 선거인으로 대리접수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충북지역 경선을 위탁 관리한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 명부는 정당에서 제출했지만 대리접수한 사실이 있다면 조사를 하겠다"며 "아직까지 대리접수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신당 공정경선특별위원회 진상조사단은 3일 보은군 공무원 10명의 경선 선거인단 등록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현지 조사를 한 결과 8명이 본인 동의없이 선거인단으로 등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동영 후보 캠프에서 기획업무를 맡고 있는 K씨와 정 후보의 외곽 조직인 충북평화경제포럼의 B씨가 보은군 공무원 7명을 대리접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손학규 후보 충북 상황실의 L씨가 이미 정 후보측에서 대리접수한 보은군 공무원 1명을 또다시 대리접수했으며 한명숙 후보 자원봉사자인 P씨도 공무원 1명을 대리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보은군 공무원들이 신당 경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해소됐으나 본인 동의없이 무작위로 선거인 등록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선거인 명부 전체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신당 국민경선위원회는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무원들을 경선 선거인단에 등록한 사건에 대해 처벌 수위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노영원기자 ywnoh@newsis.com [출처] 뉴시스 | 기사입력 2007-10-04 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