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개혁안이 확정돼 내일 발표됩니다.
KBS가 단독 입수한 개혁안을 보면
연금급여율은 대폭 낮추는 대신 퇴직금으로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개혁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박태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에 확정된 개혁안 가운데 현지 공무원, 보험료와 연금 급여의 산정기준이 퇴직
전 3년간 평균 봉급이었던 것이 전 재직기간 평균소득으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연금 급여액은 30년 재직자 기준으로
급여율은 현행 70%에서 51%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반면 연금보험료는 해마다 조금씩 올릴 계획입니다
대신 현행 최종소득의 6%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퇴직급여 지원액을 15%로 대폭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근로자의 35% 정도인 퇴직금이 일반근로자 수준이 됩니다.
줄어드는 연금급여만큼 퇴직금으로 보상해준다는 얘기입니다.
퇴직 후 수입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반쪽 개혁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한 대목입니다.
<인터뷰> 현진권 (아주대학교 교수) :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공무원 연금 제도를 퇴직금이라는 지갑을 새로
만들어서 하는 편법입니다.'
앞으로 공무원이 될 사람들은 연금체계가 국민연금과 같아집니다.
내는
돈도, 받는 돈도, 국민연금과 똑같은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행정자치부 산하의 공무원 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혜택이 대폭
줄어드는 신규 공무원들에게는 이른바 '저축계정제도'를 통해 퇴직소득을 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의 1%를 매달 공무원
개인과 국가와 각각 적립해 직장을 그만둘 때 퇴직금에 얹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공무원들은
바뀌는 게 없습니다.
<인터뷰>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 / 지난 2일) : '이 안을 바탕으로 우리
행자부에서는 행자부에서는 자체 검토와 더불어 그안에 대해서 광범한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칠것입니다.'
개혁안이 마련됐다지만
산 넘어 산입니다. 우선 혜택이 축소되는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김정수 (전공노
사무처장) : '공무원들 포함해서 가족까지 노후의 생계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전 조합원과 가족까지 포함한 반대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치 상황도 변수입니다. 공청회 등을 거쳐 개혁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해도 언제 통과될 수 있을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여기에 다음달 임시국회에서조차 처리가 불투명해진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공무원연금개혁의 운명을 가를 또 하나의 변수입니다.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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