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급에 따라 정년 다르게 정한 것은 차별"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일 "한국과학기술원이 직급과 직종에 따라 정년을 달리 규정한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며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에게 관련 인사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은 "기술원 설립 초기부터 공무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관에서 직종 및 직급의 특성에 따라 정년을 다르게 정한
사회 일반적 경향에 따라 직원의 정년을 직급에 따라 다르게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능력과 업적이 우수한 책임급 직원은
부서관리자의 역할 수행 등에 있어 하위직에 비해 고연령에서도 업무활용도가 높아 일반직원보다 정년을 높게 책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한국과학기술원이 직원의 정년을 직급별로 달리 정한 주된 사유는 사회 일반적 경향에 따른 것"이라며 "특별히
업무적합성 및 직무수행 능력을 고려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공무원의 정년 규정이 6급 이하와 5급
이상, 일반직과 별정직의 구분을 없애는 방향으로 이미 개정됐거나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직급·직종별 정년에 차등을 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진정인 김모씨(49)는 "한국과학기술원은 직원의 정년을 교원의 경우 65세, 직원의 경우 책임급은 61세,
선임급·원급·전임조교 및 기능원은 58세로 달리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직급·직종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2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배민욱기자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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