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공무원 첫 ‘원스트라이크 아웃’
ㆍ서울 자치구 7명 ‘수뢰’ 퇴출
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아 형사입건된 서울 자치구 공무원이
서울시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퇴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 4월 도입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공금을
횡령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공무원에 대해 한 번의 비위 사실만으로 해임 또는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리는
제도다.
서울시는 2일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자치구 공무원 7명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퇴출되는 첫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05~2007년 도시계획사업 부지 선정 입안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1500만~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4일 검찰에 기소됐다. (경향신문 5월25일자 14면 보도).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은 해당 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징계 권한을 갖고 있지만, 정직·해임·파면 등 중징계 사안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넘겨진다. 이에 따라 이번에 기소된 공무원 7명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당연 퇴직으로 파면할 수도 있지만, 시 인사위에서 개인 별로 징계수위가 정해진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받아
퇴출되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등에 취업하는 것이 영구 제한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법무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에 따라 뇌물 수수금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도 부과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청렴도 1위를 했던 걸 앞으로도 유지하기 위해 단호한 징계조치가 내리게 될 것”이라며 “해당 자치구 공무원이 법원에서 받는 형량에
상관없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기범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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