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질적으로 지적돼왔던 공직 사회의 연공서열식 성과관리평가를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올 하반기까지 외교안보교육원 등 24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처음으로 전 직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성과관리 평가교육’도 진행된다.
정부는 오는 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성과관리담당자 등 민간전문가 150여명과 함께 공공기관 성과관리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콘퍼런스를 연다고 1일 밝혔다.
‘공공부문 성과관리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와 공공부문 성과관리의 도전과 대안, 성과평가의 공정성 및 수용성 제고 방안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공공부문의 성과평가에 대해 BSC(균형잡힌 성과지표체계) 등 민간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하면서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된 조직문화가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변화됐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단기적이고 가시적 성과에 집중하거나 업무의 중요 부분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성과평가가 ‘승진’이나 ‘성과급’ 지급을 위한 수단에 머물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공동성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성과관리는 생존을 위한 수단이었지만 경쟁자나 생존 위협이 없는 정부 조직은 예외였다.”면서 “실적주의 역시 정부 조직·구성원의 평가 수단이었을 뿐 자체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은 미미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국장급 위주로 실시했던 성과관리교육을 올 연말까지 외교안보교육원, 통일교육원 등 24개 교육훈련기관에 고위공직자, 중간관리자, 일반직원 등 전 직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폭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성과관리 교과목’이 일제히 신설되며 성과평가 방법·관리 등에 대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도 진행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진행하는 2주 이상 기본·전문 교육과정 등에 성과관리교육을 우선 반영토록 했다.”면서 “그동안 교육기회가 적고 체계적이지 못해 ‘성과주의 인사제도’에 대한 이해와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말했다.
과장급 이상은 연 1회 이상, 신규 공무원들에겐 성과관리 교육이 의무화되며 시간상 제약으로 교육을 이수 못한 공무원들을 위해 ‘사이버 성과관리교육’ 등도 신설된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 서울 강주리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