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 제2010-196호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대의학의 발달에 따라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일부 불합격 판정기준을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질환자의 공무담임권을 확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일부 불합격 판정기준 조정(안 별표 5호, 6호, 9호, 10호, 13호, 14호)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중 질병명만으로 되어 있는 심부전증, 백혈병, 뇌 및 척수종양 등을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약물조절을 통해 사회활동에 무리가 없는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을 삭제하며, 간질의 경우 정신계통에서 신경계통으로 이동함
나. 채용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의 책임성 확보(안 별지서식)
의료기관에서 '업무수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면서, 피검사자가 질병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합격 또는 불합격 판단근거를 채용신체검사서에 상세히 기술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인력개발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서울 종로구 적선동 한국생산성본부 5층
행정안전부 인력개발기획과(우편번호 110-751)
○ 전화 : 02) 2100-8511ㆍ2
○ 팩스 : 02) 2100-8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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