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0 - 187호
「계약직공무원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계약직공무원 규정」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출산휴가 및 휴직에 따른 공석직위에 대체인력의 원활한 채용으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계약직공무원을 신설하고 그 채용자격기준․채용기간․교육훈련․복무 등을 정하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의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대학교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산휴가 및 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을 원활하게 채용하기 위해 한시계약직공무원을 신설하고, 한시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채용기간․교육훈련․복무 등을 마련(안 제2조제4항, 제3조제4항, 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4항, 제9조제1항, 제9조의2)
나. 정부와 대학간 인사교류는 상호 기관간 협의하에 미리 교류전에 대상자를 선정한 후 1:1로 교류하기 때문에 공고를 생략(안 제5조제4항)
다.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직공무원의 계약해지 사유 중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내에 계약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를 삭제(안 제7조제1항제2호)
3. 의견 제출
｢계약직공무원 규정｣ 일부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1718
○ 팩 스：02) 2100-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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