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각 시·도 교육감 소속의 지방 공무원 정원의 5%를 감축하는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했다.

22일 교과부는 올 초부터 추진한 지방 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내년 시·도별 정원의 5%를 일괄 감축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 시·도의 학교 및 학급수, 지역교육청수, 학생수 등을 반영해 현 정원의 95% 수준으로 표준정원 산식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 경우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서울 19명, 인청 21명, 대구 32명, 광주 3명, 강원 19명, 충북 10명,충남 49명, 전남 50명, 전북 1명 등 9개 교육청에서 총 204명의 초과 인원이 발생하게 된다.

대전과 울산, 부산, 경북, 경남 등 5개 교육청은 이미 현 정원이 표준정원의 95%를 밑돌아 인력 감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이외에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5% 인원을 추가 감축하는 경우에는 절감 인건비의 50%를 특별 교부금으로 3년간 인센티브로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시·도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는 고교 관련업무도 지역 교육청으로 이관할 계획이며, 조직내 명칭도 기존 국·과장 등을 지원관·팀장 등 수요자 지원 중심으로 바꿀 계획이다.

지역 교육청 통폐합 작업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아직 규모나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재 행정안전부가 2010년 6월까지를 목표로 추진중인 기초자치단체 광역화 작업과 연계해 구체적인 통폐합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