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규칙을 공포합니다.
1. 교육규칙명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2. 공포번호 :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770호
3. 공포일자 : 2010. 7. 6.
4. 개정이유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158호, 2010.5.11)은 본청에 두는 보조기관, 보좌기관 등 개방형 직위를 계약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인력관리 운용 방향이 개방형, 계약직 등 다양하게 확대하여 외부 우수인력을 채용하고 있으므로, 계약직공무원의 대체 범위를 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보다 광범위하게 우수인력을 수용하여 공직내부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정원 및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5. 주요골자
○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범위 지정 조항을 삭제함. (제2조제3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