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 공무원뉴스 [2007-10-04]
이 름 :     최제오
내 용


 
[단독]'계급제 파괴' 전문직 공무원 뽑는다

 
기존 직제 상관없이 한분야서 장기 근무 가능
세부운영계획 수립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
공무원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계급제 적용을 받지 않는 전문직 공무원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생긴다. 전문직 공무원제 도입은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여러가지 제도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세계일보 2월7일자 참조〉
이에 따라 국제업무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전문직 공무원이 대거 등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국가공무원법을 일부 개정한 데 이어 세부운용계획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에 시행령을 제정할 방침이다.

2일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전문경력제도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 조만간 최종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용역을 수행 중인 민간업체 시스톤 컨설팅은 현재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담길 핵심 내용은 ‘전문경력제도’를 도입한다는 것. 이 제도에 따라 채용되는 공무원은 기존의 공무원 직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전문직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전문직위제도, 경력개발제도, 전보제한제도 등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했지만 각 부처의 소극적 태도와 공무원들의 관련 직책 기피로 실패를 거듭해 왔다. 이 같은 현상은 1∼9급으로 나뉘어진 계급이 공무원 사회의 축으로 남아 있다 보니 승진을 위해서는 여러 부서를 순환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문경력제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가진 공무원이 계급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문 직책에서 장기간 재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3월29일 국가공무원법 4조 2항에 ‘연구·특수기술직렬’(연구직 또는 지도직) 이외에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계급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이번 용역보고서에는 ▲특수 업무를 무엇으로 지정할 것인지 ▲어느 계급부터 적용할 것인지 ▲승진 대신 어떤 보상을 할 것인지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인사위는 이에 앞서 국제전문과 핵심전문으로 나뉘어진 기존의 전문직위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6월 관련 직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전문직위운영지침’에 따르면 4급 이상의 경우 월 지급 수당을 3만∼15만원에서 5만∼17만원으로 늘리고, 경력평가 시 가산점도 최대 2점에서 소속장관 재량에 따라 최대 5점까지 줄 수 있도록 했다.
 
김창덕 기자


[출처] [ⓒ 세계일보 & Segye.com
`공무원 3명 나가면 2명 충원 … 초과근무 수
 
당 엔  세금 면제` [중앙일보]
사르코지 `공공부문 개혁안` 발표
내년부터 시행 … 첫해 2만2900명 감축
성과급제 도입, 공직사회 경쟁 유발도



프랑스 정부가 공무원 수를 줄이고 공직사회에 인센티브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의 공공부문 개혁안 세부 계획을 1일 발표했다.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이날 열린 '공공부문의 가치와 임무에 대한 토론회'에서다. 프랑수아 피용 총리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 정부는 60여 년 동안 공무원들의 지위를 보장하고 특혜를 줘 왔지만 국가 간 무한경쟁 시대인 2007년은 상황이 다르다"며 "이제는 공직사회가 국가의 경쟁력 확보라는 임무 수행을 위해 힘써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수는 줄이고 질은 높인다=프랑스 정부는 내년부터 공무원이 퇴직하면 그중 일부 자리는 충원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전체 수가 줄어든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런 방식의 공무원 감축을 여러 차례 언급해 왔다. 1차 연도인 2008년에는 퇴직자 세 명 가운데 두 명만 채용하는 식으로 2만2900여 명을 줄인다. 2009년부터는 퇴직자의 절반만 충원, 감축 폭을 넓혀갈 계획이다.

부문별 공무원 노조는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공무원이 줄어들면 업무 공백과 사회 혼란이 초래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 해고가 아닌 충원 제한일 뿐이고, 내년에도 4만여 명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기 때문에 업무에는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정부는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한다. 느슨해진 공직사회에 경쟁을 유발하겠다는 것이다. 업무 성과에 따라 일 잘한 사람에게는 돈을 더 주는 포지티브 시스템이다. 성과급 수혜액과 대상자를 차차 늘려갈 예정이다. 필요한 재원은 민간 기업의 협조를 얻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공직사회에도 '더 일하고, 더 벌자'는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내년에 공무원 감원을 통해 마련되는 재원 4억 유로(약 5200억원) 가운데 2억 유로를 초과근무수당 면세 혜택 등 공직사회의 질을 높이는 데 투입한다. 또 공무원연금 불입 기한을 늘려 눈덩이처럼 느는 정부 빚을 줄이는 한편 공직사회를 떠나 전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앙드레 상티니 공공부문 장관은 한 인터뷰에서 "공직의 일부를 아예 민간 기업이 맡거나 공직부문을 민간이 관리하는 스웨덴식 모델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시 거리로 나선 노조=이 같은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안에 대해 국민은 지지를 보낸다. 일간 파리지앵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프랑스 국민의 66%가 "공공부문의 개혁이 절실하다"고 답했다. 공공부문 서비스가 굼뜨고 시원치 않은 데(64%) 반해 공무원들을 먹여 살리는 국민의 부담은 너무 크다(61%)는 여론이었다.

그러나 노조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각 부문 노조는 파업 시 최소 서비스제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철회 등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단체들은 이날 토론회 후 성명을 내고 "우리가 정부에 요구했던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파업 강행 의사를 거듭 확인했다.

프랑스국영철도회사(SNCF)가 17일, 파리지하철공사(RATP)가 18일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교직원 노조 등도 모두 파업 또는 시위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정부와 노조의 10월 대충돌이 예상된다.

파리=전진배 특파원

 
고령군 공무원들 지문찍기 바람 왜?


“지문(指紋)을 찍자.”
경북 고령군청 직원 사이에 때아닌 ‘출·퇴근 인증 지문 찍기’ 바람이 불고 있다. 이는 한 동료 직원이 지난 추석 연휴 때 비상근무로 숨졌지만 출·퇴근 인식기에 지문을 찍지 않아 순직처리 증빙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다.

2일 고령군에 따르면 추석연휴 기간인 지난달 22일과 23일 집중호우에 대비, 사무실에서 밤샘 근무를 하다 귀가한 군청 건설방재과 하천담당(6급) 박홍규(47)씨가 24일 새벽 3시 자택에서 숨졌다. 이 기간동안 박씨는 출근을 했지만 지문 인식기에 지문을 찍지 않은 것이 뒤늦게 확인됐고, 결국 과로사로 인한 순직 처리 증빙자료 확보가 여의치 않게 됐다.

그러나 당시 당직 근무를 섰던 군청 이남지(6급·주민생활지원과)·송조호(6급·총무과)씨 등은 “박 담당이 추석 연휴기간 동안 비상근무를 위해 출·퇴근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동료 공무원들도 “박 담당은 지난달 16일 발생한 태풍 ‘나리’로 인한 수해현장 확인 등을 위해 숨지기 전까지 매일 야근을 하다시피해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힘들어 했다.”라며 “최근에는 2002년 태풍 ‘루사’ 때의 개포 수문 침수피해 및 2005년 쌍림면 안림천 신촌유원지 익사 사고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 업무로 애를 먹고 있었다.”고 전했다.

숨진 박씨는 지난 7월부터 건설방재과 하천 담당 업무를 맡아왔다. 그동안 2000년 행정자치부 장관상 등 두 번의 장관상을 받았다.

강종환 고령군 총무과장은 “박 담당의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 보상금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령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출처] 서울신문 / 기사일자 : 2007-10-03 12 면

공무원 솜씨 좀 구경해볼까?

대전시 내달 16일부터 ‘아트 페스티벌’
임도혁 기자 dhim@chosun.com



각급 행정기관이 많이 모여 있는 대전에서 공무원들의 솜씨를 엿볼 수 있는 예술제가 열린다.

대전시는 다음달 16일부터 23일까지 대전시청 1층 로비에서 정부 대전청사와 대전시청, 5개 구청 공무원들의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공무원 가족 아트 페스티벌’을 열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10일 간 작품을 접수한다.

응모자격은 정부대전청사, 대전시청, 5개 구청 직원 및 가족이다. 공모작품은 운문, 산문, 그림, 서예, 사진, 수공예 등 6개 부문이다.

시는 금·은·동상, 장려상 등 부문별로 우수작을 선정해 부상을 줄 계획이다. 응모작은 시청 전시가 끝난 뒤 정부대전청사와 5개 구청에서 차례로 전시된다. ☎(042)600-3054

[출처] 조선일보 / 입력 : 2007.10.02 22:41

 
'동남권 유통단지' 의혹 본격수사…
 
서울시 국장 등 3명 비리혐의 포착

 
사업자 선정 과정서 금품수수 여부 확인 나서
서울시가 발주한 송파구 장지동 ‘동남권 유통단지’ 건설사업 입찰담합 의혹(세계일보 9월 10일자 10면 참조) 관련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 동부지검은 2일 지난해 건설사 선정작업을 담당한 서울시 국장 등 간부 3명의 사무실과 자택을 지난달 18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지난달 발주처인 SH공사와 건설사가 제출한 컨소시엄 구성 과정과 입찰 자료 등을 검토하던 중 건설사 선정작업에 관여한 서울시 공무원 3명의 비리 혐의가 포착됐다”며 “담합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들 3명의 집과 사무실에서 압수한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서울시 간부들은 입찰 당시 사업 실무 부서 또는 심사 부서에서 근무했으며, 국장급 1명과 과장급 2명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계좌추적 등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이들이 건설사들로부터 특혜 제공의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겼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확실한 범죄 혐의점을 잡고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니라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한 것”이라면서도 “(압수수색 결과) 석연치 않은 점들이 발견됐다”고 말해 이들의 범죄 혐의가 일부 포착됐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턴키 수주 방식과 사업자 선정 방식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수사할 내용이 많아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동남권 유통단지 건설사업은 서울시가 서울 장지동 일대 50만㎡에 물류단지와 활성화단지, 전문상가단지 등을 조성해 청계천 개발로 문을 닫은 상인들을 입주시키려는 사업이다. GS건설·현대산업개발·대림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고 있으며 총사업비가 1조원이 넘는 대형사업이다.

감사원과 건교부 등은 최근 턴키 방식의 수주가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며 적극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도 대형건설사 6곳의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입찰담합 의혹을 수사 중이며, 이 사업 역시 턴키 방식으로 수주됐다.

서울시는 검찰이 간부 3명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확인되자 긴장감 속에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겉으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당사자들을 불러 자체 진상조사에 나서는 등 내심 긴장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입찰 당시 경위를 파악한 결과, 계약 과정이나 계약 심사위원 선정 과정이 모두 투명하게 진행됐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지만 현재로서는 검찰 수사의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귀수·이진경 기자


[출처] [ⓒ 세계일보 & Segye.com
全南 공무원 왜 이러나… 업무카드로 술 마시고
공사 쪼개 수의계약



‘유흥비를 업무카드로 결제한 후 회계서류를 허위 작성하고, 1억원짜리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기위해 12개로 분할하고....’

전남도가 올 상반기 도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드러난 대표적인 적발 사례다. 도는 감사를 통해 업무 처리 소홀 또는 도덕적 해이 사례 856건을 적발, 공무원 372명을 징계했다고 2일 밝혔다.

A군 공무원들은 부서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로 유흥주점과 노래방 비용 10회를 결제한 후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서류를 작성했다. B군 공무원들 역시 룸가요주점과 소주방등에서 업무용 카드를 사용한 후 감사에 지적되자 뒤늦게 결제계좌에 입금했다. C군 공무원들은 공무원 행동강령의 경조금품 등 수수제한을 위반해 경조사비를 과다하게 지출하거나 수령했다.

또 감사 대상 지자체 대부분이 수의계약을 하기위해 공사 규모를 나눠서 발주하다 적발됐다. E군은 간이 승강장 도색 등 예정가격 1억300만원 상당의 공사를 12개로 분할하거나 7500만원 규모의 농어촌 가로등 공사를 7차례 1000만원 이하로 나눠 수의계약 했다. F군은 2005년 5월 8000만원 규모의 간척지 개발사업 환경영향조사 용역을 발주하면서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A군은 2005년 11월 사업비가 1억원인 가로수 시범단지조성사업과 2억7400만원인 가로수 보식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쟁 입찰하지 않고 위법 부당하게 특정 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목포=이상일 기자 silee062@kmib.co.kr

[출처] 쿠키뉴스 / [2007.10.02 18:48]
대출금리 ‘상식’이 무너진다

주택담보대출보다 더 낮아진 전문직 신용대출 금리

박영출기자 equality@munhwa.com

신용대출은 담보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다는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 은행들이 특정 직업군의 ‘신용’을 고가의 ‘담보’보다 중요하게 평가하면서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의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대부분 시중은행에서 전문직과 공무원 등 고신용 직업군에 적용하는 신용대출 금리는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연동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꾸준히 올리면서도 신용대출을 늘리기 위해 우량 고객에게 각종 우대금리를 제공한 결과다.

우리은행이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1일부터 판매하는 신용대출인 ‘하이프라이드론’의 최저 금리는 6.55%로, 이 은행의 대표적인 주택담보대출상품인 ‘아파트파워론Ⅲ’(6.68%)에 비해 0.13%포인트 낮다. 우리은행이 의사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우리메디클럽’의 최저 금리는 6.45%로 더 낮다.

하나은행이 우량기업 임직원 대상으로 판매하는 신용대출(패밀리론)의 최저금리도 6.46%로 주택담보대출(6.65%)에 비해 0.19%포인트낮다. 신한은행의 ‘탑스공무원우대론’과 ‘탑스전문직우대론’의 최저금리도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0.1%포인트 낮거나 같은 수준이다. 국민은행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금 적립액의 50%내에서 대출해주는 ‘KB공무원우대대출’의 최저금리는 고금리시대에도 6.2%에 불과하다.

이처럼 신용대출의 최저금리가 담보대출에 비해 낮은 이유는 기본 금리는 높지만 거래실적에 따라 각종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하이프라이드론’의 경우 공과금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사용 등 각종 거래에 따라 최대 1.5%포인트까지 금리를 할인해 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문직 종사자에게 대출을 제공하면 향후 사무실 주거래 통장이나 직원 급여통장을 유치할 수 있어 전략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하기도 한다”며 “공무원이나 우량기업 임직원의 경우는 퇴직금이 사실상 담보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박영출기자 equality@munhwa.com

[출처] 문화일보 / 기사 게재 일자 2007-10-02

"이름 안가르쳐 준 법원 공무원 부적절한 처사" 소송



【서울=뉴시스】


소송을 진행중인 민원인이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 공무원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어모씨는 "전화통화에서 성명 요구에 대한 거부는 공무원으로서 품성 및 전화응대요령에 부적절한 처사"라며 법원 공무원 김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확인 및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어씨는 소장에서 "전화통화로 민원인의 내용을 전달할 때는 이름을 알려주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라고 주장했다.


어씨는 이어 "이름을 밝히지 않은 김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김씨는 이 마저도 거부했다"며 "법을 다스리는 기관의 근무자이자 공무원이 공무 수행의 봉사 개념이 아닌 권위의식만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씨는 "사법공직자의 교육적 지표로 삼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며 "이 일로 인해 하루 반나절을 소비하고, 법원까지 가는데 소요된 교통비, 위자료를 포함해 모두 11만4800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어씨는 전화로 자신의 소송 진행을 묻는 과정에서 법원 직원이 이름을 알려주지 않자 바로 법원으로 찾아가 김씨를 찾아냈고, 사과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혜진기자 yhj@newsis.com

[출처] 뉴시스 | 기사입력 2007-10-02 12:04

한 총리 “공무원 복무기강 강화” 당부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는 기간에 공무원의 복무기강을 더욱 강화하여 국정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전 공무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2007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 이후 7년만에 개최되는 역사적인 회담”이라면서 “각종 재난 및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는 등 모든 공직자들이 맡은 바 업무수행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 총리는 이날 저녁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 있는 정부합동당직실을 방문해 당직자 들을 격려하고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방범·방호 등 보안상태의 점검,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한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확립 등 당직근무 태세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출처] 파이낸셜뉴스 / [2007.10.02 10:01]
통영시청 공무원 이창구씨, 보조금 회계처리
실무지침서 출간




현직 공무원이 보조금 회계처리에 관한 실무지침서를 펴내 동료 공무원과 사회단체 관계자들의 업무에 큰 도움을 주고있다.

주인공은 최근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및 요령'을 펴낸 경남 통영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이창구(49·기초생활담당·6급)씨.

모두 231쪽 분량의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및 요령'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각 단체 및 시설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보조금 집행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알기 쉽게 정리한 실무지침서.

이에 따라 보조금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이 지침서만 봐도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수시 지도, 점검 방법 등을 이해하게 돼 처음 업무를 맡은 사람도 단시간에 업무를 익힐 수 있다.

또 보조금을 지원받는 각 단체 및 시설 관계자들도 보조금 신청에서부터 집행절차 및 집행방법, 정산보고까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엮어졌다.

특히 이씨는 그동안의 행정경험을 토대로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되기 쉬운 사례 등을 따로 모아 수록, 업무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지금까지 일선 시·군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회단체 관계자들은 보조금 관련 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어 전임자들의 서류철을 뒤져 답습하면서 보조금 집행업무에 애로를 겪어왔다. 김정완기자 jwkim@busanilbo.com

출처] / 입력시간: 2007. 10.03. 10:04
"뇌물수수 국세청 1급에 명퇴수당 5천만원
  환수못해"




중앙인사위, 징역 공무원 6명 수당 미환수로 감사원 적발
김기현 의원, "정부 모럴해저드 만연, 특단 조치 필요"

중앙인사위원회가 국세청 1급 공무원 등 6명이 뇌물수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이미 수령한 명예퇴직금을 반납 받아야 함에도 불구, 이를 방치하고 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3일 중앙인사위가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인사위는 지난 2002년 7월부터 2005년 12월 사이에 명예퇴직한 공무원 중 6명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으며, 이들로부터 총 4억4455만원의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지 않았다.

중앙인사위는 행정자치부 1급 A씨가 뇌물수수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처분을 받았으나 명퇴수당 1억1362만원을 환수하지 않았으며, 국세청 1급 B씨(뇌물수수 징역 2년6월)에게도 4919만8640원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청 치안감 C씨(뇌물수수 징역 10월, 집유 2년)와 경사 D씨(뇌물수수 징역 2년6월, 집유 3년)에게 각각 2865만원, 6616만원의 명퇴수당을 받지 않았고, 환경부 5급 E씨(뇌물수수 징역 6월, 집유 2년)와 경북교육청 교장 F씨(사기 징역 1년, 집유 2년)에게도 각각 9385만원, 9007만원을 환수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중앙인사위는 이들 6명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해당 기관에서 지급된 명퇴수당을 지난해 6월까지 환수조치해야 했음에도 불구, 방치하고 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중앙인사위가 관리·감독 소홀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명퇴수당 환수 규정을 사실상 사문화시키고 있다"며 "현 정부의 모럴해저드가 치유 불가능할 정도로 만연해 있어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입력 : 2007.10.03 07:36
수정 : .. :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출처] 조세일보

비위공무원에 버젓이 명퇴수당


중앙인사위원회가 뇌물수수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고위공무원 6명의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3일 중앙인사위가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7월부터 2005년 12월 사이 명예퇴직한 공무원 중 6명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중앙인사위는 이들에게 지급된 총 4억 4455만원의 명퇴수당을 환수 조치하지 않았다.

이 중 행정자치부 1급 A씨는 뇌물수수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처분을 받았으나 명퇴수당 1억 1362만원을 챙겼다. 뇌물수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국세청 1급 B씨도 명퇴수당 4920만원을 돌려 주지 않았다.

또 ▲경찰청 치안감(뇌물수수 징역 10월, 집유 2년) 2865만원 ▲경사(뇌물수수 징역 2년6월, 집유 3년) 6616만원 ▲환경부 5급(뇌물수수 징역 6월, 집유 2년) 9385만원 ▲경북교육청 교장(사기 징역 1년, 집유 2년) 9007만원 등도 환수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중앙인사위는 이들 6명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서 지급한 명퇴수당을 지난해 6월까지 환수해야 했음에도, 방치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면서 “관리·감독 소홀로 명퇴수당 환수 규정을 사실상 사문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출처] 서울신문 / 기사일자 : 2007-10-04
단속반원이 여관으로 여인 끌어들여

양담배 봐줄 테니 내말 들으라고


지난 21일 정오12시께 강릉(江陵)전매지청의 감시과 직원 K씨(25)는 도내 장성(長省)읍 황지(黃池)리 M다방에 들렀다가 양담배를 피우는 모요정 접대부 최(崔)모양을 적발, 단속한답시고 근처 C여관까지 끌고가『내 말만 들어주면 좋게 해결한다』고 으름장을 놓은뒤 옷을 벗기려 들었다는 것.
결국 최양이『처벌은 받겠지만 그것은 안된다』고 버티며 단속반원의 요구를 끝까지 거절, 불응하자 입건해버렸다고. 참 편리한 단속 방법도 있군. <강릉>

[선데이서울 71년 2월 7일호 제4권 5호 통권 제 122호]

[출처] 서울신문 / 기사일자 : 2007-10-02
포항 공무원 '해병대 극기훈련'

6급이상 350명 입소… "진취적 시정마인드 고취”


경북 포항시 간부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시정추진 정신력을 가다듬기 위해 해병대의 ‘지옥훈련’을 받는다.
포항시는 시정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6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자신감을 기르고 팀워크와 리더십을 배양하기 위해 해병대 1사단에 입소, 극기훈련을 받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훈련에 참가하는 대상은 6급 이상 간부 공무원 350여명으로 2기로 나눠 4∼5일과 11∼12일 해병대 1사단에 입소해 유격기초훈련과 IBS(상륙형고무보트) 기초훈련, KAAV(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 탑승훈련, 야간 비상훈련 등 강도높은 훈련을 받게 된다.

이번 훈련에는 여성 간부 공무원 46명도 참가해 1박2일간 직위와 성별을 떠나 함께 지옥훈련을 받으며 단합정신을 다진다. 한 간부 공무원은 “나이가 많아 훈련을 받는다는 것이 다소 두렵지만 조직의 단합과 새로운 정신으로 시정에 충실하겠다는 마음으로 참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해병대 입소는 박승호 포항시장 취임 이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신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공무원들의 정신을 재무장하고, 시정에 대한 강력한 추진력을 가져야 한다는 시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시장 취임 이후 교육 강화가 공무원들의 혁신적인 사고의 전환과 자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면 이번 극기훈련은 공무원들이 나보다 동료와 조직을 먼저 생각하면서 시정을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는 이번 간부 공무원들의 극기훈련을 실시한 뒤 성과와 호응이 좋다고 판단되면 앞으로 전 공무원에게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완용 포항시 자치행정과장은 “시의 중추인 간부공무원들이 극기훈련을 통해 조직의 의미와 주인정신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조직 활성화와 일체감 조성으로 ‘글로벌 포항’ 건설을 앞당기는 추진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2007.10.03 (수) 20:28

[출처] [ⓒ 세계일보 & Segye.com
"경기도 성범죄엔 관대(?)"...인사위 여성참여
 확대 등 시급



【수원=뉴시스】


최근 경기도가 성범죄 공무원들에게 잇따라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면서 인사위원회 여성 참여비율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3일 도에 따르면 도인사위원회는 지난달 11일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던 도청 공무원을 견책처분했다.


5급인 A씨는 7월13일 오후 11시30분께 수원시 장안구 노상에서 술에 취해 B양(16)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다.


도는 "A씨가 술에 취해있었고 만취상태에 있었고 성추행 당했다는 여고생의 성품도 좋지 않았다는 평이 많았다"고 경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도인사위는 6월12일 만삭의 여직원을 성추행한 양주시 5급 공무원 B씨에 대해서도 정직 1개월의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 같은 공무원 성(性)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분에 대해 여성 공직자 등 상당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여성 공직자는 "도가 금품수수 등 비위공무원이나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면서도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유독 관대한 것 같다"며 "만취상태 등을 핑계로 처벌을 약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도 "양주시 고위공직자가 파렴치한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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