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기능직공무원분들이 향후 공직분류 조직개편에 많은 관심과 결과에 궁금해 하고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사무직.기술직.현업직으로 어떻게 분류되고, 현업직으로 분류되었을때 신분보장.보수.승진등에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는지 불안하고 초조할것입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선진국형 공무원 인사제도를 실현하기위해 호주등 많은 외국 공무원 인사제도를 검토 연구하였습니다.
직무(성과)중심의 인사제도를 위해서는 직군개편 단순화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에 중앙인사위원회는 효율적인 공무원 인사혁신을 위해
외부용역 및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7년 법안을 마련하여 2008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직개편이 시행되면
총액인건비제와 맞물려 중앙정부는 인건비 총액만 관리하고 모든 인사조직 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것입니다.
지자체장은 총액인건비 내에서
정원.직급.(사무직.기술직.현업직)을 조정하여 중앙정부에
인건비(국고보조)를 신청할것입니다.
이렇게 될경우 2008년 직군개편이
단순화 되어도 지자체별로 현재 기능직공무원(사무원.조무원)들의 사무직,현업직 정원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것입니다.
노조와의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된 지자체는 기능직 공무원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것이고 폐쇄적이고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진 못한 기관에서는 기능직공무원들에게 자유의
몸을 허락하지 않을것입니다.
이처럼 중앙인사위원회는 공직직군을 경력직,비경력직(사무직.기술직.현업직)으로 단순화 시키면, 지자체는
공직분류 테두리 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직개편을 할것입니다.
지자체,교육청이 현재 기능직공무원들을 어느정도 어떤기준에서
사무직,기술직,현업직으로 분류할것인지 아니면 전직형태의 제한경쟁의 시험형태로 최소한의 검증절차를 거칠지 두고 볼일이다.
한가지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되는 일이 현업직으로 분류이다.
이번 공직분류체계 개선의 현업직 의미를 가볍게 생각하면 평생 후회하게 될것이다.
중앙인사위원회의 공직개편의 틀을 보면 사무직군은 사무업무에 가까운 공무원, 기술직군은
전문적인 기술적업무(자격,능력)을 하는
공무원, 그외 단순노무(사무와,전문기술자격 없는군)를 하는 공무원은 현업으로 분류, 직급이나 보수체계를 사무직,기술직 공무원가 달리하려고
합니다.
이는 현업공무원이 단순노무로 분류되어 사무직.기술직 공무원보다 신분보장 및 처우에서
열악해지리라는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현업공무원들이 퇴직으로 발생하는 부족인력은 외부용역이나 계약제로
돌리고 결국 현업공무원(기능직)들은
없어지고 용역,계약제로 전활될것이다.(지자체에서 인건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능직이 없어지는것은 시대의 흐름이다.
기능직 존치를 주장하는것은 시대에 역행하는것이고 지금현재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공직분류의 소용돌이에서 살아남을수
있는지............? (뭉쳐야 삽니다,그리고 준비(자격증)해야 합니다.
사무,기술직군 말로만해서 되는것은 아닙니다.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설령 무임승차로 사무.기술직으로 분류가 되어도 일반공무원들과 경쟁에서 밀려 결국
도태되고 말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공직분류가 이루어 지기전에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실력을 쌓고 준비하는
자만이 좋은결과가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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