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 사무처리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훈령을 발령합니다.
1. 훈령명 :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방위협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2. 발령번호 : 훈령 제159호
3. 발령일자 : 2010. 7.6.
4. 개정이유
○ 직장 예비군 자원이 소규모로 직장 예비군 편성이 되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직장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예비군과 관련된 상위법령 및 조항 일부를 삭제하고,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근거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임.
5. 주요내용
가. 직장방위협의회의 설치 근거 중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동법 시행령』을 삭제하고,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 조문을 변경함. (제1조)
나. 직장방위협의회의 운영 사항 중 향토예비군과 관련된 사항을 삭제함. (제2조제2호, 제4조제3항제2호 및 3호, 제6조제1호)
다. 직장방위협의회의 간사를 비상계획담당주사로 변경함.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