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직렬 공무원, 서기관 길 열어달라"
경북도·시장·군수협, 규정 개선 건의안
채택
경북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박영언 군위군수)는 최근 성주 가야산관광호텔에서 열린 민선 4기 제12차 정기회의에서
행안부에 군 단위 지자체 '기술직렬 공무원'이 서기관에 오를수 없도록 한 이 규정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는 안건을 채택하고, 이른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이 개정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군 단위 지자체는 서기관이 가는
국(局)을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상 군의 서기관 자리는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등 3개로 국한돼 있다.
이 가운데 부군수는 사실상 도지사가 임명하고 나머지 두 자리는 지방행정, 지방교육행정, 지방사회복지, 지방사서 등
4개 직렬 공무원들만 갈 수 있다.
기술직이 서기관에 오를 길이 막혀 있는 셈이다.
전국 86개 군 가운데 광역시에 속한 군으로 인구 15만명 이상(실·국 3개 이내 설치 허용)인 대구 달성군과 울산
울주군 등 2개 군을 뺀 나머지 군위·칠곡·성주 등 84개 군이 이에 해당된다.
결국 군 단위 기술직 공무원은 능력에 상관없이 퇴직 때까지 아예 서기관 승진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
사기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들은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인 경제 및 4대강 살리기, 예산 조기 집행 등으로 근무 여건이 더 악화돼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군과 이들 지자체의 기술직 공무원들은 "행안부에 관련 규정을 바꿔 기술 직렬 공무원에게도 지방기술서기관 승진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현행 4급 정원 내에서 지방서기관 및 지방기술서기관을 임명할 수 있는 부서 범위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만식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