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청심사제] 지방직 징계 지연·학연 얽혀 온정주의 성행 [서울신문]
[20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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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14.(금) 서울신문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징계에 차이가 나는 일차적인 이유는 처분 기관의 징계 수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기관의 경우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엄격한 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징계의 강도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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