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포커스] 한국은 아직 종이관보 시대 [서울신문]
[201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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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7.(금) 서울신문
..........인터넷으로 누구나 전자관보를 볼 수 있는데도 종이관보가 우선하는 까닭은 대법원 판례 등을 거쳐 법령 공포일이 법령이 게재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발행된 날은 관보 또는 신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즉 보급소에 배치된 최초 시기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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