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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포커스] 한국은 아직 종이관보 시대 [서울신문]	[2010-05-07]

이 름 : 본부

내 용

2010.5.7.(금) 서울신문 ..........인터넷으로 누구나 전자관보를 볼 수 있는데도 종이관보가 우선하는 까닭은 대법원 판례 등을 거쳐 법령 공포일이 법령이 게재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발행된 날은 관보 또는 신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즉 보급소에 배치된 최초 시기로 정해졌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723	“승용차 선택요일제 괜찮네요”		관리자	5239	200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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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	국세청장 비판 직원, 명예훼손 ‘무혐의’		관리자	8415	2009-08-25

1720	지방공무원 불법행위, 국가위임업무면 지자체 책임無		관리자	8830	2009-08-25

1719	'복수노조 ·전임자 사활 걸었다. 강행시 총파업'[뉴시스]		본부	6604	2009-08-25

1718	국세청장 비판 직원, 명예훼손 '무혐의'[한겨레]		본부	10166	200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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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	지자체 에너지절약 ‘나 몰라라’[서울신문]		본부	6042	200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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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	서울시청 신청사 에코빌딩 만든다		관리자	7843	2009-08-24

1713	행정구역 개편의 성공 조건		관리자	7371	2009-08-24

1712	‘정치판’된 학교사회		관리자	6919	200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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