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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포커스] 한국은 아직 종이관보 시대 [서울신문]	[2010-05-07]

이 름 : 본부

내 용

2010.5.7.(금) 서울신문 ..........인터넷으로 누구나 전자관보를 볼 수 있는데도 종이관보가 우선하는 까닭은 대법원 판례 등을 거쳐 법령 공포일이 법령이 게재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발행된 날은 관보 또는 신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즉 보급소에 배치된 최초 시기로 정해졌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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